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 직후인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 논란이 주요 공방 지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 코드화' 프레임을 씌운 야당은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사법 현안에 대한 쟁점을 넘어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도 치닫게 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저를 진보 또는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 쪽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현재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주도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코드 인사'로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며 저지 움직임을 분명히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불리는 종교적 신념을 앞세운 병역거부 문제 역시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대체복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될 수장의 입장에 따라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쏟아질 거란 전망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처벌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는 입법의 영역이긴 하다.
사법부의 좌클릭 논란을 두고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오현석 판사를 상대로 한 야권의 질문 공세도 예상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벌였던 오 판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사상 검증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독립 침해 등을 우려해 국회 인사특위 등을 상대로 부정적 의사를 계속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부모 재산을 포함해 신고한 금액은 8억6000여만원으로 대부분 전세보증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