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8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사드 배치 속전속결…북미 사이에 낀 문 대통령 후퇴 거듭"오늘 신문에서는 사드배치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사드 대못,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는 제목을 단 경향신문은 사드 배치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중국의 보복에 직면해 외교 지렛대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도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배치를 강행하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을 했다.
북미 사이에 낀 문 대통령이 현실론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고있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가 현 정부,여당의 주지지층인 진보진영의 이반을 부를 수 있다면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결정 때처럼 지지층 이반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반도 안보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 "대북제재 김정은 직접 겨냥…북핵해법 시진핑이 열쇠"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이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람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김정은을 직접 겨냥해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의 초강력 제재안이 담겨져있다.
김정은을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한 뒤 "시 주석이 뭔가 하고 싶어한다. 그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이 모종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북핵 해법은 결국 시진핑 주석이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측과 달리 러시아가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있어서 오는 11일을 목표로 추진되고있는 최종 결의안의 대북제재 수위가 주목이 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백남기 죽음 불러온 살수차 퇴출, 집회자유 최대한 보장"살수차를 퇴출하고 집회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소식이다.
백남기 농민의 축음을 가져왔던 살수차를 사실상 집회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최소화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차벽도 일반집회 현장에 설치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차벽을 설치한다면 50m마다 시민 통행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온 채증도 폭력 등 불법행위나 범죄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대폭 제한했다.
비교적 전향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이 그동안의 통제위주에서 집회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지 주목이 된다.
결국 경찰이 이같은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너도나도 청약 '로또 청약' 현실화…보유세 카드 꺼내나"
부동산 규제로 '로또 청약'이 현실화됐다는 소식이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강남권에서 분양한 신반포 재건축 아파트가 최대 5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로 서울지역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2~3억 저렴해지면서 너도나도 청약에 나서 로또 청약이 됐다는 소식이다.
분양가가 당초보다 3.3 제곱미터당 599만원 가량 떨어진 평균 4,25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단순 시세차익만 3억 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워낙 낮게 인식된데다 강남 재건축 사업장의 추진 속도가 느려져 당분간 공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수요가 붙은 결과라고 분석하고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청약 광풍이 연출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종부세 위주의 보유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