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외교부와 통일부는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의도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시점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지난 3일 핵실험에 대해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兩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1960년대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을 갖춘 후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일련의 과정을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외통위에서 "북한의 의도는 연이은 핵 투발 능력 과시를 통해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적 입지를 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핵실험의 외교적 효과에 대해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통해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핵실험이 김정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님을 보여주어 절차적 정당성과 지지 기반 위에 취해진 조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와 관련해선 '도발 대응' 의지가 시험됐다고 평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강경 반응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강 장관과 조 장관 모두 "어떤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야권에서 제기하는 자위적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 요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비상사태에는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주장하자 "현재의 안보상황을 비상사태로까지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특히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비확산 책임국이고 (핵개발 관련) 불법 활동을 할 수 없다"며 "NPT 탈퇴의 함의를 충분히 생각해 국제규범과 군사적 효용성,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에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다. 미국과도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 9.19 남북 공동선언 등에 계속 인용되고 있다"고 밝혀 핵 무장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