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체 금리 산정체계 개편(인하)은 단순히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베풀어 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연체 금리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대출 연체 이자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한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 명(6월말 현재 나이스 평가정보 집계 5일 이상 금융채무 연체자 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한 번 시작된 연체는 벗어나기도 어렵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에 대해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부채상환비율)한도 내에서 무조건 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高) LTV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현행의 연체이자 수준은 연체시 발생되는 금융회사의 비용 요인을 크게 웃돈다"면서 "연체이자 수익도 크지 않아 이자율 인하 시 금융회사들의 수익 감소폭도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과거 연체 기록 채권에 대한 분석 결과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 부담이 클수록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현행 연체이자율 부과가 연체 채권의 정상화에 대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