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집행에 예외 있을 수 없다
- 명분 없는 보이콧, 국회 중단 안돼
- 홍준표, 정연주 사장땐 체포 촉구
- '전술핵 반대' 입장도 변함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첫 정기국회. 예정대로라면 오늘 다 모여서 정상적인 출발을 해야 합니다만 금요일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다 하면서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나선 겁니다. 바른정당은 아직 고심 중인데요. 오늘 오후에 보이콧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한답니다. 여당의 속이 상당히 탈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이 다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 우원식> 그런 얘기는 없고 어제 의원총회 원내대표회의를 통해서 국회 거부, 보이콧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다시? 그러면 한국당 빼고 오늘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 우원식>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국회 일정이 이미 다 합의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시작하는 건데. 국회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일로 국회를 중단시킬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명분이 없어 보이세요, 이 보이콧?
◆ 우원식> 그러게요. 이게 지금 MBC 김장겸 사장의 거취 문제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취도 그동안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안보위기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 관련 상임위도 소집하자, 북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지금 민생현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산적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이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MBC 사장의 거취 문제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안보 관련 상임위도 안 나온다는 건가요? 그건 어제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우원식> 그거는 판단을 유보한 모양인데요.
◇ 김현정> 그래요? 일단 입장은 전면 보이콧 유지군요.
◆ 우원식>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장겸 현 사장을 체포한다길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길레 수십억 횡령이라고 한 건 줄 알았다. 그런데 부당노동 행위한 것 가지고 그 정도의 이유로 MBC 현직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그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고 방송 장악 음모다, 이게 홍준표 대표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잖아요. MBC는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에 따른 조사 필요성에 따라서 4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이유 없이 불응했어요. 이 조사 불응에 따라 검찰이 요청하고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송사 사장이라고 해서 거절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방송사 사장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이냐?
◆ 우원식> 네.
◇ 김현정> 그런데 홍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횡령이나 개인비리가 아닌 경우인데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 이러던데요?
◆ 우원식> 저는 그 얘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신 말이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지식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이거는 지난해만 해도 1459건이 있고요. 올해는 872건이 있어요. 구속영장 신청해서 발부한 건도 작년에 19건 있고 올해는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집행 절차상 그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 김현정> 홍 대표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 우원식> 네, 그러게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거 모르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렇게 집행이 됐었다는 걸?
◆ 우원식> 그러게요. 저는 정말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현정> 이해가 안 되는?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 공작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우시겠네요?
◆ 우원식>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황당해서요. 홍준표 대표가 적법절차를 부정하고 김장겸 지킴이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말 바꾸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말 바꾸기요?
◆ 우원식> 2008년도에 KBS 정연주 사장 때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원내대표셨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우원식> 그때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 번, 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조사를 위한 영장발부는 법에 정해져 있다. 그야말로 검찰 출신답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검찰에 체포영장 발부를 오히려 독촉하셨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가 언론탄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법원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이랑 180도 다르죠.
◇ 김현정> 왜 같은 사람인데 말이 바뀌었느냐 이 말씀이군요?
◆ 우원식>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내쫓기 위해서 뒤집어씌운 배임혐의는 결국 무죄가 됐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우원식> 그래서 저는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이신데. 그때 이야기하신 그 발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다시 열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살짝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검찰이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검찰이 여론과 방송사 눈치보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기 몸보신을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게 무슨 개혁이냐.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처나 PD수첩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높이라, 이런 이야기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네요.
◆ 우원식> 거기다가 엊그제 홍준표 대표가 고백까지 하셨는데 당시에 그런 방송사들을 견제하고 또 그런 방송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편을 만든 게 완전 정치적인 이유였고. 그리고 이런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것까지 고백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방송으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법적인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의도도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그렇고요. 방송 관련해서 또 하나의 지금 정치권의 이슈는 뭐냐 하면 방송법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지금처럼 과반이 아니라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사장 선출하는 걸로 바꾸자. 왜냐? 지금 이사회 구성상 여당 몫의 이사가 더 많기 때문에 과반으로 하면 늘 여당이 미는 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번에 바꾸자는 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저희도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낸 법이기도 하고 충분히 검토했는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계속 반대해 왔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 주장을 하셨고 지금은 바뀐 거예요, 양쪽이.
◆ 우원식> 아니요. 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바뀐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지금 주장하는 사람만 바뀐 거군요.
◆ 우원식> 네, 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요.
◇ 김현정>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주장을?
◆ 우원식>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변경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다? 알겠습니다.
◆ 우원식> 갑자기 지금까지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 이유를 저희들한테 좀 잘 설명해 주시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님.
◆ 우원식> 네네.
◇ 김현정>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 북한 얘기를 잠깐 안 여쭐 수가 없네요. 6차 핵실험까지 강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대응 카드를 쓸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전술핵 정도는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다가 이번에 핵실험 하면서 좀 커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저희는 전술핵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해 왔고요. 그리고 반대 이유는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 핵을 다 철수해야... 북한 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한반도의 위험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술핵을 반대해 왔죠.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소탄 시험까지 거의 사실상 성공한 거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면 이거는 아까 어떤 분 청취자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비비탄 쏘는 비비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이 정도로는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아요.
◆ 우원식> 네. 안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해간다고 해서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그야말로 매우 위험한 그런 핵의 위험 속으로 한반도를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바뀐 것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우원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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