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차 핵실험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힘에 따라, 이런 목표를 최종 완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 도발’이 우려된다.
북한은 앞으로 핵 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한 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이후 국면 주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의 잠정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미리 준비된 정교한 일정표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주시었다”며 ‘장구형’ 모양의 수소탄 사진을 공개했다. 이 보도 이후 6시간 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실시된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려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하고 김 위원장이 명령서에 친필 서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6차 핵실험이 결정된 공식 절차를 밝힘으로써 명분도 얻고 치밀한 준비 끝에 이뤄졌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마련한 일정표에는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아 6차 핵실험의 성공을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는 것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6차 핵실험은 보다 긴 흐름의 일정표 속에도 놓여있다. 핵무력을 최대한 빨리 완성한다는 일정표이다. 이는 사실 김 위원장이 주시하겠다는 ‘미국의 행태’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결국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종료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고 참가 미군 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발언까지 했지만, 핵무력 완성을 위해 ‘갈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기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목표에 따라 몇 차례 추가 도발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아무래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전략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수순은 핵무력의 최종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동등한 협상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명분으로 연내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전략적 도발을 한 두 차례 한 뒤 내년에는 핵무력의 완성을 공식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핵무력의 완성 시점에 가서는 북한이 먼저 자발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의 잠정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협상을 할 것을 압박하며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벼랑 끝 도발’은 사실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측면도 강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각종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데는 적어도 6.25 전쟁 이후에는 한반도 위기감이 아무리 고조돼도 ‘전쟁은 없었다’는 체감이 작용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