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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임박…이르면 이번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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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발 여전해 물리적 충돌 우려… 국방부 "미리 알리고 투명하게 진행"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3일 현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가 임박했다.

국방부와 미군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사드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를 위한 보강공사 장비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미군과 협의를 거쳐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한다고 했지만 이미 배치된 2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강공사가 필요해 보강공사를 위한 장비,자재와 함께 사드 발사대도 반입한다는 계획이다.

사드 기지 보강공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한데 환경부의 평가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24일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기지 외부 지역 전자파 측정치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늦어졌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30일이 소요되며 필요할 경우 10일 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로 40일째 되는 날이 4일이다.

주한미군도 경북 왜관 기지에 보관중인 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 공사 장비, 자재 등의 반입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사대 2기를 새벽에 기습배치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에게도 미리 알리는 등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주군 7개 마을 이장 등에게 배치의 필요성과 전자파가 거의 무해하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서주석 차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며 설득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할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아온 셈이다.

그러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와 주민·시민단체 등은 국방부가 제안한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항의집회를 이어가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어 국방부가 발사대 반입을 밀어부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여기에 중국 국방부도 지난 1일 "사드를 추가배치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어 발사대 추가 반입 과정과 이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는 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에 대응해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미군은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미국에서 오산기지로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발사대 6기를 포함한 사드 1개 포대 장비를 국내 반입했지만, 성주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는 2기뿐이고 나머지 4기는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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