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자진사퇴로 문재인 정부 부담 덜어
- 임기 1년 여 남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잘못된 인사
-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자격 충분해
- 국민의당 당론 결정 안 해, 소신투표 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 정관용>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이어서 주식투자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낙마인데요. 왜 청와대는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까. 좀 쓴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나마 잘 결정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뻔했죠.
◇ 정관용>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주식투자입니까?
◆ 이상돈> 아무래도 주식투자 문제가 불법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니까 그만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헌법재판관이 되기에 기본 함양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본인은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 불법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냥 정상적인 투자였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안돼죠. 하늘이 내린 투자자란 말인가요? 그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조사한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 보기로 하죠, 뭐.
◇ 정관용> 관련해서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으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오는 4일 날 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국민의당은 또 이상돈 의원은 김이수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국민의당은 표결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의 소신투표,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건데 당의 뜻이구요. 이미 의원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투표에 맡긴다.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상돈 의원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 이상돈> 저는 헌재소장 당위성을 떠나서 대통령이 불과 임기 만료를 1년 3개월밖에 안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2년 3개월 가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짜리 헌재소장을 나는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도 한번 퇴임하기 전에 소장하고 싶어서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는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 청문회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누누이 몇 번씩 얘기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그런 면에서 김이수 후보자 지정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또 법대교수 출신이시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이제 12, 13일로 나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국민의당은 당론이 없이 아마도 자유투표로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준 여부는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달려 있죠. 그리고.
◇ 정관용> 이상돈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한국당이나 또 보수 언론에서 보기는 못마땅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김명수 후보자는 일단의 대법관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력과 내공은 쌓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상돈> 그리고 또 저는 과거에 지금 물러나는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와 제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소송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존의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정관용> 제가 듣기에는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은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고 김이수 헌재소장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요. 지금 또 한 분 걸려 있는 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데 국가관 논란, 이런 게 논란이 됩니다, 사관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상돈> 그런데요, 좀 창피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은 그 부서의 이끄는 사람일뿐더러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국무회의는 우리 국가의 중요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데 그 구성원이 될 장관후보자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고등학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철회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정말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를 갖다가 능멸하는 겁니다. 저는 박성진 교수는 하던 일이나 잘하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벌써 다섯 번째 낙마이고 또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이상돈>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같은 걸 왜 이렇게 인식이 없는지 아니면 그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기 때문에 따라갔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청문회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관이라는 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 이상돈> 그렇죠. 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왜 안 하느냐. 본인이 하려고 그래도 부인하고 애들까지 무슨 얘기냐,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장고 끝에 악수 인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게 장관이 어떤 부서를 이끌어나갈 만한 리더십이 있는 그리고 좀 전 국민한테 알려지거나 좀 먹힌다고 그러나요. 카리스마 있는 장관이 거의 없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우리가 국회에서 있으면 왼쪽 끝에 장관, 국무위원석이 있지 않습니까? 탁 튀어나오면 저 사람이 무슨 장관인가,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런 직이 돼버렸어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장관의 제명이 장관직이기 전에 그 사람이 이름 석 자로써 우리 사회에 상당히 알려진 사람들이 대개 장관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별안간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각 부서에 무슨 리더십이 있겠고 부처를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좀 각료가 이렇게 경량급으로 심지어 희화화되고 부처를 장악을 못 하고 관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또 장관이 되면 된 날부터 모든 걸 그냥 실국장한테 물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의 비중이 큰데. 장관들을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해서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참신한 인재의 발탁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신다.
◆ 이상돈> 참신한 게 아니라 참신한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야말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별안간 장관이 돼서 장관 노릇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쓴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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