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이달 중순쯤 출범할 전망이다.
1일 복지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실무진들은 '공·사보험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거의 확정하고 논의 과제 선정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협의체에는 금융위와 복지부는 물론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구성원과 논의 과제 선정 등을 마무리 짓고, 이달 중순 쯤 언론을 통해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태여서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실무진들은 지금도 만나고 있고, 협의체 구성 단계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대로, 손해율 산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 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 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현재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도 전면 개편 검토에 나선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논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 목표다.
여당은 이번 달 안으로 당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협의체를 측면 지원한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에선 TF를 만들어 이 법안 제정을 뒷받침하고 더불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는 복지부가 보험 상품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료항목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등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