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 D램 가격 급등 등 이른바 '칩플레이션' 영향까지 겹치면서 디지털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통신요금과 PC·노트북 가격 부담을 낮추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통신 분야에서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신3사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PC·노트북 분야에서는 최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장 점검과 함께 국가기관 불용 PC 재활용,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D램값 급등…정부, 불용 PC 활용·학생 지원 확대
관계부처합동자료 캡처
9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글로벌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PC·노트북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과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모두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판단 아래 두 분야를 동시에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칩플레이션, 특히 D램 가격 급등이 PC·노트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가격 상승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D램 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기준 DDR5 16Gb가 3.9달러에서 29.5달러로, DDR4 8Gb가 1.4달러에서 11.7달러로 뛰었다. 정부는 국내외 신규 팹이 내년에야 가동될 예정이며 초기 물량 안정화 기간까지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공급 증가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완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4.3%에서 올해 3월 12.4%까지 올랐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D램과 PC·노트북 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유통 구조상 해외 생산 완제품이 제조사 직판, 대리점, 양판점 등 다양한 채널로 유통되고 온라인 경쟁과 재고 부담도 커 매점매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국가기관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난 PC는 연간 약 8만대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2만2천대는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무상 양여 비중은 4분의 1 수준인데 이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내용연수 경과 PC 처분 시 무상 양여를 우선 검토하도록 조달청 고시를 정비하고, 각 부처의 지원 가능 PC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사랑의 그린 PC'와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불용 처리된 PC 가운데 폐기된 물량의 약 58%는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 관련 사업 규모를 늘리고,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도 상향 조정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1인당 기준금액은 104만2천원이며, 일부 교육청은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약 440만대가 보급돼 전국 초3~고3 학생 1인당 1.01대 수준이 지원되고 있다.
"데이터 다 써도 메신저는 계속"…통신요금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통신 분야 개편의 핵심은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신규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통신3사와 협의를 마쳤다.
QoS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수준으로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다. 과기부는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과 요금제 하향 효과를 합치면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제 개편을 위한 약관 신고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알뜰폰으로도 확대할 예정이지만 우선 통신3사 적용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혜택도 강화된다. 개편 요금제에서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에게 음성과 문자를 사실상 무제한 제공하고, 기존 제한이 있는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추가 제공량을 부여한다. 약 140만명이 연간 약 59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LTE·5G 요금제 구조도 대폭 단순화된다. 통신3사 합산 250개에 이르는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기존 3만원 후반대였던 5G 최저 구간을 2만원대로 낮춘 신규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 요금제 가입 시 연령에 따라 혜택이 자동 적용되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