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백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위기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 일정 중 마지막 날인 이날 업무보고가 저출산, 자녀 양육 문제와 밀접한 복지부와 노동부, 여가부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물론 고용·주거 안정·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들의 몫이라는 기존 관념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가 성장동력을 잠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복지예산 증가·성장예산 감소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으로 저출산·일자리·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예산이면서 성장예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