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3대 핵심과제 및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기열 의장,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 김유임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개헌 논의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에 필요한 3대 핵심과제와 함께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열 의장을 비롯해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와 김종석 더민주 수석부대표, 김유임 지방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3대 핵심 과제에는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분권·입법·재정)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조직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중앙부처, 의회 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지자체의 법적 지위 및 위상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마련됐다.
또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요구했으며, 중앙부처의 법률안 입안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중앙부처와의 상하관계를 수평관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 광역 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개헌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 김유임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장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 대한민국 원칙을 만드는 조항이 1조, 그 밑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적시되길 희망한다"며 "국민들이 주권들을 이양받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이 실현되는, 주민이 주권자로 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큰 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지방분권·자치권 개선 TF를 구성, 지방분권 핵심과제와 실천방안 발굴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