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뭘 했냐", "권한을 내려놔라" 등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체의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달래며 두 조직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살려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두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돌직구'를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북한이 재래식 무기대신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비대칭대응전력인 3축(킬체인·KAMD·KMPR)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군이)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하는데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의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 하겠는가"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현대화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군의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군 의문사에 대해서는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해 과거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군 의문사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군이 중심이 된 국방개혁을 주문했음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군의 개혁 의지를 읽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지며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신설을 해야 하고 검·경(검찰·경찰) 간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인권 옹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두 부처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살리며 이들이 개혁의 선봉장에 서 줄 것으로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의 취임 후 '법무부의 탈 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센 두 부처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두 조직에 대한 개혁을 재차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의 뜻만큼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작심발언으로 일종의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직업적 자부심이 큰 두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해 격려를 잊지 않으며 자발적 개혁 의지의 불씨는 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