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은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최초 방사포라고 밝혔다가, 탄도미사일로 수정 발표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두 당은 혼선을 빚게 한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라고 성토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 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기간인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3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량 300㎜ 방사포'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공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정정했다. 정부로선 독자적인 분석 결과를 먼저 밝혔다가, 미군의 지적이 있은 후 정정하면서 머쓱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한미 공조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발사 당일에는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런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북한 도발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심각한 도발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전략적 도발과 상관없이 북한도 통상적 대응훈련을 한 것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장사정포인지 여부는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가 달라지는 사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방사포는 해당되지 않는다.
바른정당도 북한 도발에 대한 고의적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 청와대가 애써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누구의 판단에 의해 청와대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인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후 발표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리고 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참의 정정 발표가 있기에 앞서 바른정당 지도부는 한미 간 엇갈린 분석을 문제 삼았다. 이혜훈 대표는 "발사체 종류도 탄도미사일이 아닌 개량된 방사포로 축소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변호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가해질 비난과 제재 압력을 우려해 변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으나 우리나라만 개량된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했다"면서 "망부석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망북(望北)정권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우려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