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대책을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은 '비규정직의 정규직화'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데 동의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지엽적인 문제에 정부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 갖는 건 직장과 거주지 불안에 있다"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묻는다면 비규정직 해소가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과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가를 낮게 책정한 경험을 의료계가 갖고 있고 이게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따른 적정 수가 보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여론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재정고갈 우려도 있지만 국민연금 기여율을 9%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단기적인 빈곤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세대간 분배를 생각할 것이냐는 공개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