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삼부요인 중 하나인 사법부를 향후 6년간 이끌어갈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 지명되자 자유한국당은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오느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을 듣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연일 문제삼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판사출신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문제삼으며 "이런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으로 줄 세우고 대다수 양심 있는 판사들을 숙청하려는 사법쿠데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는 식의 '기교 사법', '사법의 정치화', '이념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적폐조직에서 활동하던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자 국민을 피지배자이자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낙마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며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 파동으로 진통을 겪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야당은 근거 없이 코드 인사라 비판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단언했다.
기수 파괴나 파격적 경력 발탁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 출신으로 온실에서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채워지고 있고, 이런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이나 박근혜 정권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상기했다.
한국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 사법체계 전체를 마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만 있으면 법치주의는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역공을 펼쳤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는 달리 이념의 한계의 맨 끝에 있지만 한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도덕성과 자질은 규명해 나가야 하고,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론을 충분히 살핀 뒤 의원총회로 찬반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의 지명을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바른정당 내에서도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신중 기류가 감지된다.
바른정당의 핵심 당직자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의 전반적 입장보다는 더 강경한 것 같다"며 "(기수 파괴로) 그간의 문화를 조금 바꾸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는지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야당에서도 단순히 기수가 낮다고 반대하기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도덕성 문제가 없다면 의외로 무난하게 통과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나오면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