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17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문 대통령 100일…협치와 설득 '통합리더십' 기대"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살충제 계란 파문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80% 안팎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소통행보 등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특히 적폐청산과 시민과의 공감행보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있는데(경향), 전체적으로 '총론은 합격, 각론은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있다.(중앙)
5.18민주화운동, 위안부할머니,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과의 소탈한 행보 등 소통정치와 적폐청산 등이 돋보이지만 그러나 인사검증 실패, 시험대에 오른 안보위기 등은 문제점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와 시민 설득 등 통합 리더십을 요구하고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 취임 100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데, 미리 정해둔 사전각본이 없이 즉문즉답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달라진 청와대를 볼수 있을 것 같다.
◇ "문 정부 파워엘리트 '영남 퇴조, SKY 부활'…광주제일고, 처음 경기고 제쳐"
(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문 정부의 파워엘리트에서는 영남이 퇴조하고 이른바 SKY가 부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권력기관의 주요 보직자 가운데 영남 출신 비율이 19.4%로 지난 정부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권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62%, 이명박 정부 48%, 노무현 정부 31%에 비해서도 낮다.(경향)
그러나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출신은 61%로 박근혜 정부때 50.5%보다 다시 높아지며 편중현상이 심화됐다.
또 호남출신이 두각을 나타냈고, 50.60대가 98%로 압도적인데, 광주제일고가 장관급만 8명으로 그동안 만년 1위 경기고를 처음으로 제쳤다.
또 파워엘리트 가운데 정부 전체적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7.5%로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낮지만 역대 어느정부때보다 높아졌다.
현 정부 파워엘리트의 가장 표준으로 볼만한 모델은 1961년생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꼽히고있다.
◇ "우리나라 노동자, 독일보다 4개월 더 일하고 임금은 절반"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독일보다 4개월 더 일하고 임금은 절반이라는 소식이다.
OECD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해 독일보다 4개월, OECD 평균보다 2개월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장시간 노동에도 시간당 실질 임금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한다.(한국)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1인당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 1,363시간보다 무려 706시간 많았다.
법정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고려하면 독일보다 4개월 일을 더하고있는 셈이고 멕시코에 이어 가장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실질임금은 OECD 국가들에 크게 뒤쳐졌는데, 지난해 3만2,399달러로 OECD 평균 4만2,786달러의 4분의 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15.7달러로 OECD 평균 24.3달러의 3분의 2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동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의 1인당 노동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2015년 2,113시간으로 점차 줄어들고있지만 그 추세가 느려서 주요국가들과의 간격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있다.
◇ "국민영양제 '원기소' 사라진다"
추억의 국민영양제 ‘원기소’가 사라진다는 소식이다.
1960~70년대 국민영양제로 인기를 끌었던 원기소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제 등 6천여개 품목 재평가를 통해 26개 품목에 대해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판을 금지했다.
이중 어린이 영향제의 대명사로 통했던 원기소는 유용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시판이 중단됐다.
또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의 우루사도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완화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판명돼 이 문구를 삭제해야한다.
◇ "커피숍,호프집에서도 음악 저작권료 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커피숍, 호프집 등에도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소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도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는 조치이다.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단란,유흥주점 등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내고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커피,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이 추가가 됐고 또 복합쇼핑몰도 포함됐지만, 전통시장은 제외됐다.
그러나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우려해 50평방미터(약 15평) 이하의 영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