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100일, 넉넉한 합격점
- 쇼통 불통 먹통? 소통 모르는 주장
- 전술핵 배치? 북핵 보유 인정..모순
- 文, 트럼프 대북 문제 물밑 논의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내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새 정부의 100일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들 나오고 있죠. 지난 월요일에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내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도 낙제점이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 그렇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을 해 보죠. 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벌써 100일 됐습니다.
◆ 우원식> 네네, 그러네요.
◇ 김현정> 이게 뭐 여당으로서 객관적인 평가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때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우원식> 점수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 바람을 지금까지 잘 충족해 온 게 아닌가. 그것을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족함 없는 합격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합격점을 받고 있다?
◆ 우원식> 네네. 부족함 없는 합격점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부족함 없는 합격점. 넉넉하게 합격이다?
◆ 우원식> 네네.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우택 원내대표. 내가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도 낙제점이다.
◆ 우원식> 그건 정우택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에게 줄 점수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여러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고 국민들께서 그 노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정치는 국민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국민에 비친 모습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국민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좀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터무니없다는 생각?
◆ 우원식>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말 뿌리 깊이 박힌 적폐를 만들거나 동조했던 세력이 아닙니까? 그런 세력으로서 성찰과 반성이 없는 100일이었고 발목 잡기로 문재인 정부 실패만 바라는 100일을 보냈다는 것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낙제점은 자유한국당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낙제점은 자유한국당 몫이다?
◆ 우원식> 네네.
◇ 김현정> 잘못 주신 거 아니냐? 그런데 잘못 헷갈려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이유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낙제점의 이유. 3통이었다. 쇼통, 먹통, 불통. 쇼통이 뭡니까라고 제가 여쭸더니 포퓰리즘, 보여주기식 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우원식> 그게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 그 전에 그 당과 그 정부가 탄핵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 당했던 관점에서 보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우원식> 그러니까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 김현정> 아, 소통을 몰라서?
◆ 우원식> 네. 그러니까 정부와 정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를테면 원전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나 건강보험 강화 이런 것들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국민들과 소통 안 했다 이런 얘기는.
◇ 김현정> 원전 중단시킬 때도 그랬고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그랬고 이번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인 거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 우원식> 그런 얘기인데 이 내용들이 이미 선거 때 분명한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논의돼 오던 주제들입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주제들이죠.
◇ 김현정> 정우택 원내대표의 반론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여론이 그럴지라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지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은 배제시킨 채 재원마련 방법이나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론만 믿고 대중들의 얘기만 들으면서 지금 밀고 나가는 거 아니냐. 좀 대책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원식> 그 대책은 이미 다 있고요. 원전이 위험하고 비싼 에너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신규 원전 중단 조치를 국민적 여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소통 절차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런 게 소통이지 뭐가 소통이겠습니까?
◇ 김현정> 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 말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시급한 헌안으로 지금 야당이 지목한 건 안보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안보 문제 시급하다?
◆ 우원식> 안보 문제 그렇죠. 시급한 현안이죠.
◇ 김현정> 지금 문재인 정부가 뾰족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코리아패싱이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우원식>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분명하게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 이렇게 분명한 대북기조를 천명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는 것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고 이런 기조는 지난 아세안안보포럼에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해법이 뾰족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허깨비 같은 의견에 동조해 줬다는 소리입니까? 북한에 국제사회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구체적인 타격 위협까지 거론되는 전례없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년간 잃어버린 한반도 주도권을 이 정부가 되찾기 위해서 분명한 자기 노선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물밑 대화 같은 게 혹시 있는 겁니까?
◆ 우원식> 북한하고요?
◇ 김현정> 네네.
◆ 우원식>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위중한 국면이고 북한에서 굉장한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우원식> 그래서 지금은 쉽지 않은데 저희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화하자, 대화하자 이 기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찬성합니다만 사실상 대화의 문을 지금 북한이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서요.
◆ 우원식>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기조는 제재와 대화입니다.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해법은 대화거든요. 서해교전에서 우리가 분명히 막아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북대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북한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지금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물밑으로?
◆ 우원식>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에 굳건한 공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외교안보라인 사이에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1야당에서는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는데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셨다. 이거 보면서 놀랐다. 안보불감증 아니냐? 어떻습니까?
◆ 우원식> ICBM을 발사하면서 바로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의 소통이나 이런 거는 외교안보라인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 그래서 휴가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면서 안보에 물 샐 틈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오늘 정우택 대표가 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대신 반론을 전해 드리자면 그런 상황에 물론 아무리 단속을 좀 해 놓고 가셨다하더라도 휴가를 굳이 가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 우원식>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문제는 휴가를 가서 공백이 생긴다면 문제겠습니다만 공백이 생기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그래서 충분히 방어하고 또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조치들을 충분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관계 또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일정은 일정대로 수행해 가는 그런 여유와 함께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여름휴가.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전술핵 얘기를 좀 해 보죠, 전술핵.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때가 됐다. 이제는 배치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론으로도 채택할지 안 할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명색이 제1야당이 정부 정책 기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신중한 고려 없이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을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가 핵을 놓는 순간 북한 핵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 우원식> 네네. 그래서 북한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정 핵보유국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다음 핵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군비경쟁 촉발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비유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이미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 둬야 되는 거 아니냐?
◆ 우원식> 그래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리가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 북에서는 야구방망이를 들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북이 들고 있는 야구방망이를 거두게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래서 한미 공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요. 국제사회의 협력을 우리가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정인 특보의 자문그룹 멤버죠. 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이분도 전술핵 배치를 찬성한다 주장하고 나서서 이게 또 요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 우원식> 뭐 사람에 따라서 이런 저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당의 입장이자 청와대 입장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우원식> 네, 그렇게 봐야죠.
◇ 김현정>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개인적인 주장이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 우원식>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1야당에서는 낙제점, 여당에서는 넉넉한 합격점. 이게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결국 점수는 국민들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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