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100일, 낙제점이다
- 원전중단, 文케어…졸속 포퓰리즘
- ICBM에 휴가? 안보 불감증 심각
-'전술핵 배치'로 북핵 억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이번 주 목요일,17일이면 출범 100일 맞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100일을 송곳 검증하는 릴레이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토론회 열리기 전에 뉴스쇼에서 먼저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정우택 원내대표가 바라보는 새 정부의 100일. 점수로 매긴다면 한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정우택> 글쎄요. 제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서 어떻게 낙제점까지 주세요?
◆ 정우택> 글쎄요. 굉장히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가 채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정확하게 하신 거라고요? 근거가 뭡니까, 낙제점?
◆ 정우택>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3통의 100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3통은 행태는 쇼통이고 또 안보 문제는 먹통이고 또 야당과는 불통이다. 그래서 ‘쇼통, 먹통, 불통’의 3통의 100일이었고 또 장밋빛 환상 유혹의 100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쇼통이 뭐예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우택> 쇼통. 소통이 아니라 쇼통. 제 영어 발음이 시원치 않죠. (웃음)
◇ 김현정> ‘SHOW’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쇼통이라고까지 평가를 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소통하는 모습에 열광하고 여론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데.
◆ 정우택>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행태는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보여 주기식의 쇼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행태는, 분명히 행태라고 그랬습니다. 행태는 커피잔을 직접 날라주시고 또 거리에 가다가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그건 보여 주기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진정한 정책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쇼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정책들은 국민과 소통이 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졸속, 급격 또는 포퓰리즘 정책이 그것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
◇ 김현정> 어떤 것을 특히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 정우택> 원전 중단이, 졸속한 원전 중단이죠. 제가 ‘급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 김현정>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쇼다?
◆ 정우택> 그리고 인사를 봤을 때는 '보나코' 아닙니까? 보훈인사, 나홀로인사 또 코드인사. 보나코 인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인사도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저는 이번에 인사도 최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딴죽 거는. 그러니까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딴죽을 걸면서 개혁 농사를 망칠 작정만 한다. 국민들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 정우택> 그 지지율에 지금 취해서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지지율이 바로 저는 쇼통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정우택>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죠. 저희들이 딴죽을 건다고 하지만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서 채택돼서 고위공직에 취임하시기에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분들은 바로 보고서 채택을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분들은 안 된다’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컨대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의 아주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된다든지, 국방부 장관이 방산비리를 잡아야 될 사람이 방산비리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노동부 장관 같은 분들은 기업의 임금체불을 막아야 될 사람이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에서 이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그걸 막지 못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 분명히 검증을 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검증의 작업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또 심지어는 알고서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인사는 이번에 최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사건건 딴죽걸기라는 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 정우택>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낙제점이라는 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봤고. 그러면 100일에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 현안들이 지금 문 정부 앞에 놓여 있는데, 제1야당이 보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현안. 이게 시급하다 하는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우택> 그건 역시 안보불감증이죠. 그 대표적인 결정판으로 나온 게 북한이 ICBM을 쏴대는데도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오대산 가서 SNS 찍고 계시고 외교부 장관도 휴가를 갔다 오고 또 외교안보실장이라는 분도 휴가를 가려다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만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아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휴가인데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국민 앞에서 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분하게 휴가 하면서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더 정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쇼하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던데요.
◆ 정우택> 그 말씀하시는 우리 앵커께서는 그 말씀이 진정 있게 다가옵니까? 이 나라가 진짜 위기에 빠져도 그렇게 무슨 휴가 갈 거 다 간다. 이런 행태... 아니, 그러면 충북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충북 도의원하는 김학철 의원이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나갔다 와서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외유 다녀온 의원이요?
◆ 정우택> 김학철 의원이 말은 잘 했더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물론 이제 당사자가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또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더 안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휴가도 반납했어야 될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말씀?
◆ 정우택> 꼭 휴가 반납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숙의하는 모습과 고민하는 모습 또 한반도 문제는 우리 남북 간에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국제사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정상끼리 50분씩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휴가 가계시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이른바 문재인 패싱이다 이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은 하고 계시는 거죠?
◆ 정우택> 저는 그냥 코리아패싱으로 하겠습니다.
◇ 김현정> 코리아패싱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대안은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핵을 배치해서,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거다. 이번 주 중으로 추진할 거다, 이거 맞습니까?
◆ 정우택> 이번 주 중 이렇게 날짜를 박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비핵화 원칙을 우리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으로 의미가 없어진 선언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보유한 기존의 핵무기를 우리 주한미군에 배치해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체제에 편입되고 이른바 공포로부터의 균형에서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십니다마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어떤 우려인지 아실 거예요. 북한이 핵 가졌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 남한에 핵을 배치하겠다. 이게 과연 불안을 푸는 해법이 될 것인가.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게다가 대북 제재의 명분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었는데 이걸 우리도 깨면 이거 피장파장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우택> 이미 선언이라는 건 양쪽이 합의 봤을 때 선언이죠. 일방적인 선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해서 같은 거냐 이렇게 보지만 저는 비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놈이 자꾸 집에 도둑질 하러 들어오는데 야구방망이라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은 집이 있을까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야구방망이면 괜찮은데 이게 핵이어서요. 이게 양쪽에서 터뜨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망하는 파탄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우택> 국제사회를 잘 보시면 핵을 갖춘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을 핵으로써 억제를 하고 있는 대치의 나라들 국제상황이 거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도 핵을 가졌을 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전술핵조차 없을 때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 김현정> 그 심정은 다들 동의합니다만, 불안한 심정은.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사이에서 핵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서로 핵을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한반도가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 정우택>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핵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그 억제력을 갖는다는 데 의미를 갖는 거고 지금 북한핵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고요.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우리가 총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쭐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질문이 좀 이런 게 들어옵니다.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는 분들이 국민들 중에 많이 계세요. 제1야당 원내대표니까 많은 정보들 갖고 계실 텐데. 괌 타격 가능성 혹은 미국의 북한 타격 가능성, 나아가서 전쟁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우택> 글쎄요. 제가 뭐 전쟁 전문가가 아니고 미국의 워싱턴 조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 정우택> 그렇지만 워싱턴 조야에서조차도 예방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안보는 만일에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유비무환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꼭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보다는 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보태세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원내대표님. 청취자 아까 어떤 분이었던가요.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자유한국당 점수를 매긴다면? 새 정부 들어서 몇 점주시겠는가, 셀프 점수.
◆ 정우택> 글쎄요. 저는 낙제점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은 넘었습니까?
◆ 정우택>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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