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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3800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장성이 강화되면 새로운 비급여진료가 등장하는 풍선효과를 어떻게 막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건보 보장 강화에 20조원 이상을 썼지만, 보장률이 63% 내외를 벗어나지 않았다.
건강보험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의 수입이 줄어 병원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 비급여진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비급여진료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 때문에 병원들이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비급여진료의 가격을 건보수가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관행적인 수가가 있는데 이를 건보사구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서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야 정부의 계획대로 비급여진료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대의대 김윤교수는 "적정수가 보장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푸는 열쇠"라고 전제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비급여 치료를 남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30조 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과 국고보조금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효율화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비급여의 완전 해소라는 건강보험 보장의 획기적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건보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