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보수 진영은 연일 전술핵(核) 재배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야당 주장의 핵심은 북한이 깬 비핵화 원칙을 우리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보다 강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반면 정부‧여당과 국민의당 등은 대북 제제의 명분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게 되는 난점과 재배치 자체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반도의 핵무장은 당장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한다.
지난 28일 북한이 두번째로 발사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북한조선중앙TV 영상
◇ 野 “北 사실상 핵 보유, 공포의 불균형 해소하자”
자유한국당은 9일 지도부가 대거 나서 ‘핵균형’을 설파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예비역 장성들과 오찬을 함께 했고, 전날 예비역 대령 연합회 소속 전역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최근 북한의 안보 도발과 관련해 무능력한 정부 정책이 코리아 패싱(남한 배제)을 초래했다”며 “전술핵을 배치해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휴가 뒤 당무에 복귀한 지난 7일 첫 일성이 “한미 동맹을 강화해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였다.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핵 균형 달성은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 사드대책위원회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실화에 따른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간 협의돼 있는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핵추진잠수함뿐만 아니라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보수의 다른 축인 바른정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일 사드(THAAD)의 즉각 배치를 국방부에 주문하는 자리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정해 대통령을 설득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나토(NATO)식(式) 전술핵과 핵잠수함 배치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보수 진영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8일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를 보도하는 등 조야(朝野)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 기조로 방향을 틀자, 전술핵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WP, CNN 등은 핵을 탑재한 ICBM의 실전 배치를 내년쯤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 ICBM이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사드 포대 발사 장면 사진=미국 국방부 제공
◇ 사실상 ‘배치 불가’…日 수준 ‘핵무장 선택권’ 겨냥하지만 재배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군 안팎의 전망이다. 정치권의 현재 논의 수준을 고려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변경하는 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핵무장에 대응할 수단이 (남한) 전술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핵을 가지는데 어떻게 (북측에) 비핵화를 얘기하느냐”고 되물었다.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는 결정을 우리 정부가 내릴 수 없으며, 당장 북한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꼭 남한의 지상에 배치된 핵무기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존 한미동맹의 자산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햇볕정책 계승 차원에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햇볕정책이 아니더라도 남북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조약 형태로 체결했고, 이후로 미군의 전술핵은 남한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술핵 재배치의 사실상 결정권자인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반도 핵확산이 아니다. 사드 배치조차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 거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드높은 장벽과도 같다.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배경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재협상과 같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공히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핵연료 재처리 규제가 풀려야 하고,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강수(强手)를 두는 실제 의도에는 재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블러핑(허세)’ 전략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야권의 또 다른 포석은 베를린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현재 스탠스보다 더욱 선명한 한미동맹 기조가 필요하다는, 정부에 대한 반격 차원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북한 핵무장의 현실적 대응책은 전술핵 배치가 아닌, 한미 원자력 협상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교집합으로 수렴되는 결론으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직전의 잠재력을 갖춘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을 갖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남한의 대칭 무기는 핵잠수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