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리공시제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 관련, 이동통신 3사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에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1일 이 위원장 임명 뒤 첫 공식 정책 행보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에게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태수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용자 역량 강화, 피해 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설명했으며,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방통위에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비자단체가 방송통신 분야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방송 제작,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방송통신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해직 언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비공식적으로 방문,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국내외 (출고가) 비교 분석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국제로밍 요금을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 서비스 요금도 인하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내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이통 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도 이날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찾아가 통신 요금제에 대한 담합 의혹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요금제 담합의 증거 등을 채증하기 위해 실무자 면담과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안에 대해 의견서 전달이 예정된 가운데, 통신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정부가 이통3사를 전방위에서 압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할 경우 법적 근거도 부족한데다,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