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일자리 지키기 청와대 앞 집회(사진=한국GM 노조 제공)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국회 제출 보고서에서 철수 가능성을 공식 제기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GM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철수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3일 바른정당 지상욱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서 "GM이 지분매각이나 공장폐쇄 등을 통해 철수 실행시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GM지분 처분 제한 해제(10월) 임박, 대내외 경영여건 지속 악화, GM의 해외철수 분위기, 대표이사 중도 사임 발표 등을 철수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GM과 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 10월 'GM은 향후 15년간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맺었는데 이 조항의 효력이 오는 10월 16일에 만료되면서 GM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M과 산업은행은 2002년 10월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0년 12월 'GM대우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한국GM 지분은 GM 및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가 6.0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SAIC은 GM의 우호지분이다.
또 호주(2013년), 러시아(2014년), 유럽(2017년), 남아공 및 인도(2017년)에서의 철수 결정, 인도 10억 달러 투자 철회(2016년) 등 GM이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철수 움직임을 보인데다,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도 돌연 이달 말 사임하는 것도 한 이유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회사 총자산의 20% 초과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사항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이 10월에 만료된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입장 반영으로 현재 산은 보유지분 매각검토가 보류된 상태지만 GM지분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10월 이후에는 출구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GM, "한국 철수 있을 수 없는 일"한국GM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든 아니든, 견제능력을 상실하든 안 하든 GM이 여기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 사업장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다고 글로벌 임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언급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시장을 철수하고, 남아공의 생산시설을 매각한 것, 이 두 건을 마지막으로 GM의 글로벌 사업조정이 거의 매듭지어졌다"고도 했다.
한국GM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연구개발비로 연간 1조원 가량 국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1조원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사진=한국GM 노조 제공)
특히, "지난 2002년 맺어진 주주간계약 내용이 오는 10월에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은행이 지분 17.02%를 유지하는 한 견제능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 한국GM 노조, '산은 지분매각 안 돼…새로운 협약 체결해야'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는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글로벌 GM이 한국에서 철수까지도 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보고서 상의 '출구전략 모색' 문구에 대해 "이전에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을 써놓은 부분으로, 지분 매각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는 제반 여건상 매각을 하기도 어렵다"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특히, 산업은행에 글로벌GM과 2002년과 2010년에 맺은 협약을 공개하고 글로벌GM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이행을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GM 1만5천 노동자와 30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는 글로벌GM과 '한국GM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담은 새로운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키기 인천집회(사진=한국GM 노조 제공)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지분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GM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GM의 일자리 30만개를 지켜내겠다'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7월 12일), 청와대 앞 집회(7월 17일), 일자리 지키기 인천 집회(7월 26일) 등을 열어 한국GM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있다.
◇ 철수설 근원은 '극심한 실적부진'…관건은 '경쟁력' 확보한국GM 철수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극심한 실적부진 때문이다.
한국GM의 매출은 지난 2012년 15조9496억원에서 지난해 12조2341억원로 4년만에 23%나 하락했다. 또 최근 3년간 1조9743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지난 1분기에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내수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0년 이후 8~9%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국GM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철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한국GM이) GM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부정적인 신호만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라며 "한국GM은 국내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면 점유율이 15% 이상 나올 수 있는데 10% 미만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량강화를 통한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