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7일 지난 6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안과 관련, 실효성과 우리 정부의 기여도, 양 측면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패키지라고 평가받는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 동의 하에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재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되물은 뒤 "북한에 직접적인 생명 줄인 원유공급 금지가 러시아, 중국의 반대 때문에 빠졌다는 점, 김정은 일가의 이름이 빠진 점 등 중국이 과연 (비핵화를) 관철시킬 생각이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제재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만큼 더 강한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제재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도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하는 동안 우리 대통령은 휴가였다"며 "트럼프와의 통화도 대북 결의안 후에 이뤄짐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차에 올라타지도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8~9월 안보 위기설(說)을 부각시키며 현 정부 대북 정책 비판에 가담했다. 주 원내대표는 6차 핵실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예방전쟁론(論) 등을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청와대의 강아지, 고양이 등의 소식을 전하는 등 홍보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