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양자접촉…'구조적 문제'일 뿐
- 최고강도 제재, '응징' 뜻 강해
- 중,러 동참 "살려주며 압박하겠다"
- 예방전쟁, 선제타격? 언어적 압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수혁(민주당 의원, 前 6자회담 초대 수석)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석탄, 철, 납, 해산물이 수출 금지되고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죠.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됩니다. 반대를 계속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대북제재에는 동참을 했습니다. 북한은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혁>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북한의 수출 3분의 1을 틀어막는다. 또는 뭐 역대 최강이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쭉 실렸습니다마는 보시기에 고강도 제재는 확실합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 이수혁>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서는 이번에 제8차 제재가 되는 건데 여태까지 이 중에서는 가장 최고강도 그런 제재로 보입니다.
◇ 변상욱> 고강도 제재.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이수혁> 북한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의 수출이 막히는 것이다. 수출의 3분의 1을 막는 것이니까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런 건데요. 그런데 제재는 제재대로 또 과거의 행동에 대한 응징이니까 앞으로 더 악화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뜻도 있지만 응징의 뜻이 더 강한 것 같아요, UN 제재결의안이라는 게. 그게 여태까지 막아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단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예방적 측면보다는 응징적,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많이 해 왔죠. 북한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번 것까지 8번이지만 7번 해 온 것들도 그때마다 가장 강도 높은 제재다 하면서 취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을 시키지 못했고 더욱더 강화돼 왔고, 북한의 계획이 발전돼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효과가 발휘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걸 다 각오하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글쎄요…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분석도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결국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북한은 조금만 더 가면 완성될까 것 같은데 또 이런 욕심이 있겠죠, 나름.
◆ 이수혁> 그렇습니다. 지금 그 완성을 목표로 해서 여태까지 국제 제재나 국제사회의 반대 이런 것을 버텨오고 무시해 온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제재안에 대해서 중요한 건 만장일치라고 하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사진=자료사진)
◆ 이수혁>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이, 제재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사실은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8번 그전에 7번도 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의안 자체가 채택됐다는 사실은 두 나라가 찬성을 해 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많이들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원했던 원유를, 석유죠. 석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했는데, 초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해서 그 부분은 빠졌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됐던 사실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의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빼고 동의를 해서 결의안이 채택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 변상욱> 북한으로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버티는 문제는 역시 이 문제는 북한의 체제 자체를 흔들기 때문에 북한을 더 도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 이수혁>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을 더 도발시키는, 코너로 몰아가지고 쥐를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어서 어떤 반발 행동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 결국 석유를 북한으로 하여금 수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에너지자원을 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교통, 수송이 안 되고 군사 장비의 가동도 안 되고. 북한은 석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걸 상상하고도 남죠. 얼마큼 군사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북한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살려주면서 압박을 하겠다' 하는 것이지 '죽이면서까지는 압박하지 않겠다' 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뜻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만의 제재안 그걸 중국이 생각하는 거겠군요?
◆ 이수혁>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압 외교의 목적은 외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입장도 외교적인 것에 포인트를 두고 전쟁에 이르기 전까지는 외교적 수단을 최대한 강구하는 겁니다.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강압 외교라는 건데. 강압 외교를 해도 그것이 죽고 살기의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입장에서 더 이상 원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러한 행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번에 이런 정도의 결의안이면 채택하지 않겠다고 나가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물론 역부족일 수도 있겠죠,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는 데는. 그렇지만 미국도 그것을 만일 관철해야 되겠다고 하면 결의안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타협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을 그런 길로 모는 것이 한반도에 동북아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또 그런 분석을 해서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어느 정도로 설득해서 제재안을 만들어내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예방적 전쟁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백악관 수석안보보좌관이 이야기를 열고. 또 선제타격 같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 이수혁> 이제 이것도 말로써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강압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사력 시위를 한다든지,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이. 또는 한미연합군이 군사력을 시위하고 하는 것도 다 일종의 외교입니다. 압박을 가하는 거죠. 선제타격 뭐 예방전쟁, 예방공격 여러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데 선제공격은 자위권 차원에서 UN헌장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방전쟁, 아예 전쟁의 기운도 없는데 상대방이 무력을 증강한다는 것으로 공격한다는 것. 그것은 UN헌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왕왕 미국은 일방적으로 해 왔죠.
◇ 변상욱> 언어적인 또 압박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 이수혁>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외교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강대국들끼리,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아갈 때 우리가 늘 불안한 건 저렇게 할 때 뒤에서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코리아 패싱' 뭐 한국은 그냥 대상에서 빠져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가끔 나오는데 이수혁 의원께서도 비슷한 얘기하신 적 있죠?
◆ 이수혁> 이게 강대국 정치의. 국제정치에서 강대국 정치를 얘기했다고 보면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야합을 하고 약소국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1차 핵 위기 때 제네바합의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우리도 미북 간에 동결하기로 합의를 하고 미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미북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1차 핵위기는 지금 이 위기와 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초보적 단계에서 미북한 간에 접촉이 있었고 협상이 있었고 합의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ICBM을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고 그러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핵실험을 5차례나 했고 ICBM 테스트를 2번이나 거의 완성단계의 것을 했고 하는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 시절인 1993, 1994년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미국이 발에 불이 떨어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미북한 간에 양자접촉이 있었고 협상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됐기 때문에 더 미북 접촉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1차 핵 위기 때 미북 간의 접촉에서 한국이 빠진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패싱, 코리아패싱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 변상욱> 구조적으로.
◆ 이수혁> 안보환경이, 단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의 단계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한국이 무시당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변상욱>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혁>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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