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 결정 성급…전략적 실수
- 북중러-한미일 구도로의 재편 걱정스럽다
- 文 대통령,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당장 실망해선 안 돼
- 쿠바 미사일 위기, 교훈 삼을 필요 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31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 탄도탄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대응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군사문제 전문가 출신이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건 ICBM 맞나요?
◆ 김종대> ICBM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이 자체가 ICBM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종대> 여러 가지, 이제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든가 또 핵탄두 소형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ICBM인데 지금은 ICBM으로 가기 위한 운반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살을 싣기 위한 활을 개발한 거 아니겠는가. 여기서 이제 재진입 기술이 더 진척이 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ICBM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도 제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아랑곳 않고 지금 계속해서 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 김종대> 핵 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핵강국이 된 이후의 얘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대화의 판을 짜기 위해서라도 우선 핵강국으로서 올라서겠다, 이렇게 목표가 불변이라는 점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미국에서는 다소 빠르게 내년이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거라는 약간 성급한 견해도 있지만 이제 북한은 오히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쏘겠죠.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 정관용>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겠다, 그 자체가 목표다?
◆ 김종대> 그 자체가 목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자체, 그런 미사일을 지금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를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져서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 김종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정한 대화의 조건이죠.
우리는 대화의 조건이 북한 핵동결인데 북한은 정반대의 조건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 보유한 다음에 평화협정의 담판을 짓겠다. 이런 국가의 대전략은 지금 김정은 집권 이래로 불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도 우리도. 우리는 최소한 핵동결이고 미국은 핵 완전 폐기가 있어야 대화한다 이러한 자세인데 어떻게 봅니까, 이거?
◆ 김종대> 미국은 핵동결을 위한 협상도 없다가 공식 입장이에요.
어쩌다가 고위 관료의 말실수로 핵동결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면 전부 다 부인이 됐고요. 미국은 무조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은,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적십자회담은 이해하겠으나 군사회담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해 못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최근에 우리 쪽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은 핵 없어져야만 대화한다는 거고 김정은 정권은 핵뿐 아니라 ICBM까지 갖고 그걸 인정해야 대화한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종대> 이게 바로 벼랑끝 전략이고 강 대 강, 극단과 극단의 어떤 의지와 의지, 힘과 힘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한미 양국의 그 미묘한 흐름이랄까 어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 이게 한 가지 있다면 북한의 태도를 절대 인정 못하지만 레드라인은 긋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로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비핵화라는 목표를 강력히 북한에 요구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대화는 없다. 이제는 모든 협상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또 꺼려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상당히 미묘한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탐색 중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뭐냐고 얘기하면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뚜렷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 정관용>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도 계속 중국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해라, 중국이 해라 이런 식으로.
◆ 김종대> 그 부분도 요즘 또 재미있는 대목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중국만 들들 볶아대는 형국이었다면 요즘은 중, 러를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중국의 한반도 문제 대응이 혼자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러시아하고 성명을 같이 합니다.
◇ 정관용> 같이 하죠.
◆ 김종대> 이것은 중국에서도 이 점은 한국도 유념해서 봐야 할 거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점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게 또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
◇ 정관용> 이제 쭉 설명,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북중러 그다음에 미일의 신냉전 비슷한 식으로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 김종대> 제가 좀 답답한 게 있는데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식의 구도가 정착되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겠냐는 겁니다. 그건 우리한테 매우 나쁜 프레임이에요.
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진영 간으로 갈라지면 북한은 반드시 그걸 활용합니다. 북한에게 국제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게 바로 진영 간 재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드 배치가 그런 면에서 불을 지른 촉발제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전략적 손실을 우리 정부는 계산하지 않고 자꾸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를 답습한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봅니다. 북한은 그런 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 정관용> 그런데 김종대 의원 평가대로 북중러-한미일 관계가 우리에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평가한다손 치더라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우리를 뺀 나머지 다섯이 다 거기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국무회의에서 그때가 아마 G20 정상회담 끝난 직후 같은데 국무회의에서 힘의 한계를 느낀다 이러면서 평소의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진솔한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로 힘에 부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북핵 문제의 운전사를 자처해 왔고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 풀겠다고 수없이 얘기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정도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힘에 부치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당장 실망하는 것을 비친다는 건 조금 지혜롭지 못한 자세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어렵죠.
◆ 김종대> 훨씬 더 어려워요. 이제는 진영 간의 그런 논리도 재편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사드에 관한 경제보복도 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호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는 강도는 약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의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풀었죠?
◆ 김종대> 막후협상입니다.
◇ 정관용> 막후협상이었죠.
◆ 김종대> 흐루시초프하고 미국 주재 소련 도브리닌 대사와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막후에 대화 채널을 형성하면서 일단은 당면한 전쟁의 위기를 억제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고 터키에서 미국의 중거리 핵 미사일을 철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건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국면이고 힘의 한계도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사드 4기 임시 배치라 하더라도 추가 배치 결정하는 시기에 이런 수는 두지 말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한다, 막후협상, 빅딜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임시배치는 좀 성급했습니다.
◇ 정관용> 참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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