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불평등 더 잘 해결할 것
- '혁신선언문' 민주적으로 진행 중
- 박 前 대통령 출당 반대? 공식입장 아냐
- '평등'은 건국이념, 혁신위도 수긍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최해범(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선언문을 내놓고 새로운 다짐을 밝힌다 했는데 발표 40분 전에 돌연 취소가 되었습니다. 주말 내내 뒷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국민을 충족시킬 만한 혁신안을 못 만들어서 그럴까. 내부에 무슨 이견이 있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의 최해범 혁신위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해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변상욱>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도 지내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혁신위원 중에 유일한 진보인사시죠.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 최해범> 네네.
◇ 변상욱> 자문을 하러 들어가신 셈입니다.
◆ 최해범> 그렇죠.
◇ 변상욱> 그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선언문이 못 나온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민경제주의'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위원들끼리 의견이 충돌이 있었다. 이거 최 위원이 집어넣으신 건가요?
◆ 최해범> 네. 제가 그런 의지를 강하게 당에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신 분이 다수는 아니고 한 분이 계셨는데 서민경제 활성화는 몰라도 그것을 어떤 주의라든가 노선으로 격상시키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 운동권 좌파가 서민과 재벌을 대립시키면서 대기업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요. 그 프레임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대표가 서민 대통령 자임했었는데 대기업과 중산층의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들. (사진=자료사진)
◇ 변상욱> '서민' 자가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건지, '주의' 자가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 최해범> 그분이 서민경제 활성화 이건 괜찮다, 그런데 이걸 '주의'나 '노선' 이렇게 되면 당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꼭 이 서민경제주의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어떤 취지셨습니까?
◆ 최해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강한 의지를 오늘의 보수정당이 가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의 기득권, 민주노총 이런 기득권에 포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정당이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런 서민들의 이해를 더 대변할 수도 있다. 예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앙평준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보수정당이 더 그걸 잘해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최해범 위원께서는 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시려고 한 거겠죠?
◆ 최해범> 네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로서는 이번 혁신선언문 발표, 공식적인 첫 발표인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방향과 내용이 조율 안 된 상태에서 발표 시점을 미리 박아놓고 다들 기다리게 했으니까 이거 참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최해범> 원래 초안은 애초에 한 분이 책임지고 작성했어야 했는데 여러 위원이 동시에 작성해서 그 내용을 취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어에 기타 내용의 구성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이견이 있었고,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런 점들이 다 조율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선언문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고심 끝에 보류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논란의 핵심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해범> 그것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문제, 인적 혁신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다른 혁신과제가 좀 미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당 조직과 정책혁신. 이 문제에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 변상욱>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위원들이 합의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류석춘 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그으신 겁니까?
◆ 최해범> 위원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인위적으로 긋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운영을 굉장히 민주적으로 하셔요. 오히려 민주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선언문 취소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왜냐하면 류석춘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거 ‘시체에 칼질하는 거 아니냐’ 강한 거부감을 피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이건 정치보복성이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말이죠.
◆ 최해범> 그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류석춘 위원장님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시체에 칼질한다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건 위원장님의 사견이고 혁신위 공식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발언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처럼 비춰져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위원장님도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적혁신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수용을 했어요.
◇ 변상욱> 지금 홍준표 대표가 세 가지로 혁신을 갖다 가닥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인적혁신, 조직혁신 그다음에 정책혁신. 조직혁신이면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구상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인적혁신이라는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호하던 친박이라면, 다 친하다고 주장했으니까 친박은 너무 넓고.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당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최해범 혁신위원.
◆ 최해범> 그렇죠. 뭐 친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계파성은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탄핵이 됐을 때 바로 대선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문제로 당이 또 분열이 되고 지지층 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봉합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당 혁신, 새로 지도부도 구성되고 당 혁신도 이렇게 할 즈음에 그렇게 봉합된 걸 그대로 그냥 두고서 우리가 당 혁신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상태라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됩니까?
◆ 최해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조만간 한두 달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제 1심 판결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말이죠. 무죄가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 최해범> 구속 기한 만료가 아무래도 6개월까지인데 3월 말에 구속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9월에서 10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이건 뭐 아무런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최해범>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최대 맥시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게 대체 그러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다면 그럼 또 어떡할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기준으로.
◆ 최해범> 아니, 그냥 집행유예다 아니다를 떠나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탄핵을 초래했는데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부 측근비리와 아들비리 이런 문제로 그냥 당에서 책임지고 거의 출당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당적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인데 거기서 뽑은 사람이 탄핵이 됐다면 그때 뭔가를 처리해야지 1심 재판을 수 기다린다는 건 모양새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 최해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탄핵,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층 분열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봉합한 것까지는 이해는 합니다.
◇ 변상욱> 이해는 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자유한국당 내에 이른바 진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분명히 처리는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해범>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수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첫 단추는 국민이 거의 납득할 수 없는 절차,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로 막 친박으로 전부 채워서 공천하려고 했던 그 총선 시기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책임 범위를 확산시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혼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혹시 내부에서 너무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나 아님 그런 대접은 안 받으시는지요?
◆ 최해범> 혁신위에 계신 분들은 일각에서는 뭐 극우로 평가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념은 건국과 방공의 정당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고 자유민주 가치를 수호한다. 이념적으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기득권 옹호하겠다, 이런 분들도 없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가치를 인정하면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침 조봉암 선생 58주기 기일인데요. 조봉암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 이래 전향을 선언하시다가 건국에 참여해서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소작농이었는데 자영농이 됐잖아요. 지주의 저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막아주셨고. 이렇게 평탄한 사회, 경제적 토대 위에서 산업화 경제혁명이 일어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면, 이게 건국과정부터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만이 아니라 평등의 이념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 제헌헌법도 그렇고. 평등도 건국의 이념이라고 그분들께 말씀드리면 수긍합니다.
◇ 변상욱> 수긍하시는 분들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최해범 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