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관계 복원 움직임은 결국 암초에 부딪쳤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구축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베를린 구상에 북한이 당장 응할 가능성은 반반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최종 발사하면서 빠른 시간 내 남북관계 복원은 요원해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겨냥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 바 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이지만 이날 만큼은 참모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크게 역정을 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 관계의 주인은 결국 당사지안 남한과 북한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긴장 완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잇따라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ICBM 미사일.
문 대통령의 잇따른 유화책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북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지만, 비판 수위가 낮고 한동안 고심했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8.15를 전후해 민간교류를 시작으로 당국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북한이 끝내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당장 남북 관계 복원이 급물살을 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강도높은 대북 압박책을 주문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도 더이상 남북관계 주도권을 주장하기만은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