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정부조직개편…급박했던 2개월
- 洪 오찬 불참, 설득했지만 아쉬워
- 힘들지만 3당, 4당보다 5당이 낫다
- 증세는 최후의 수단, 서민증세 아냐
- 120석으론 역부족? 협치적 공조 최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병헌(청와대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 1기가 사실상 오늘부터 제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개편된 8개 부처 조직개편 작업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문 정부가 내건 청사진들이 실현되기에는 그 과정이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여소야대 한계 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정무수석이죠.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첫 방송 인터뷰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첫 순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저희 인터뷰 앞두고 목이 쉬어서 걱정이다, 많이 걱정하셨다면서요?
◆ 전병헌> 아무래도 추경하고 정부조직법이 막혀 있어서 5당 체제에서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목이 쉬더라고요.
◇ 김현정> 하루 종일 전화 잡고 설득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목이 쉴 정도로.
◆ 전병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빨리 걸음 걷다가 구두 뒤축이 빠진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부터 시작해서 추경, 정부조직 개편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죠?
◆ 전병헌>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무수석실 정무 라인이 총출동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다소 부족하지만 잘 처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 김현정> 지난 두 달여 기간 중에 제일 피말렸던 사건을 하나 꼽아봐라, 제일 애태웠던 사건을 꼽아봐라 하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 전병헌> 아무래도 추경문제가 제일 피말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됐다가 다시 틀어지기도 하고 또 조금 소통이 되는 듯하다가 다시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7월 국회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도 심각하게 들 때도 있었고요. 처리되는 마지막 날까지 하여튼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날에 여당의원들이 26명이 빠진 건 좀 화도 나셨을 것 같아요.
◆ 전병헌> 화가 났다기 보다도 좀 안타까웠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원식 대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깝고 답답했었죠.
◇ 김현정> 속이 새카맣게 탔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경문제를 합의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이른바 대리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무수석의 조언이 좀 있었던 건가요?
◆ 전병헌> 뭐 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던 막히고 꼬인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정무수석으로서 비서실장께도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비서실장께서도 뭐 어려운 판단을 해 주신 것이죠. 또 이런 과정에서 추 대표께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추 대표께서도 통크게 받아주셨죠.
◇ 김현정> 추미애 대표한테 미리 임종섭 비서실장이 가서 대리사과를 할 거다, 이런 양해까지 다 구하셨던 거예요, 정무수석께서?
◆ 전병헌> 네. 결정되자마자 제가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하세요 하셨던 거고요?
◆ 전병헌> 통 크게 받아주셨죠. 왜냐하면 추경이, 추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책임있는 여당 대표로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사실은 후에 이게 추미애 대표를 좀 무시한 행동은 아니었던가 기분이 나쁠 것이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막 오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 전병헌> 상상 속의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 대통령하고 5당 대표가 얼마 전에 오찬, 첫 오찬 회동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 왔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날 아침까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보셨다면서요?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 전병헌> 네. 사실 제헌절 차담회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만나서 길게 대화를 나눴고요. 그 전에도 만나기도 했고 여러 차례 통화도 했었습니다. 결국 성사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또 홍 대표께서도 다음부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꼭 참석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정무수석님께 그런 약속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가겠다?
◆ 전병헌>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도 홍 대표의 불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제1 야당대표와 또 대통령님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민들도 제1야당답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홍 대표께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례만 들어도 청취자들이 느끼실 거예요. 정무수석 정말 고생하신다. 사실은 정무수석이 원래가 청와대하고 정치권의 가교 역할 하는 거 맞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힘드시죠?
◆ 전병헌> 힘든 건 사실인데 어찌 됐든 지금 여소야대인 데다 또 5당 체제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전병헌> 그런 측면에서 과거 양당 체제일 경우에는 야당 1곳만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상하면 되는 문제지만 지금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당 체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1, 2차 방정식을 뛰어넘는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정무수석으로서는 협상을 최전방에서 하는 분은 우원식 원내대표이고요. 저는 뭐 우원식 원내대표의 협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주로 더 앞에 나서기보다는 후방과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야당과의 협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서는 더 빠르게 더 민첩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슈들이 몇 가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이슈들. 그 첫 번째가 증세입니다, 정무수석님. 인사, 정부조직법, 추경 이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여당이 꺼내든 카드 증세. 청와대도 역시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전병헌> 네.
◇ 김현정> 증세. 그런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여기 방송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수단이다. 또 김진표 위원장도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사과도 없이 증세카드를 꺼내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우선 뭐 분명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대상도 아니고 증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다. 그런데 이게 혹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점점 대상 늘려가지 않겠느냐.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사진=유투브 캡처)
◆ 전병헌> 일단 지금 정부나 정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증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한해서 조세 정상화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특히 선거기간 중에 증세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기간에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 오셨고 특히 증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증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그럼 없는 겁니까, 선거기간에 문 후보가?
◆ 전병헌> 그렇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증세 그러면 서민증세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극소수의 초대기업에게만 증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서민증세가 아니라 핀셋증세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혜훈 대표의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제 바른정당에서 또 야당에서 주장했던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 온 어떤 노선이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 야당의 협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사과부터 하시고 논의하자에서 사과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병헌> 이건 뭐 사과를 할 그런 이유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앞으로 논의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아마 시작은 핀셋증세,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상대로 하지만 조금씩 늘어날 거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 전병헌> 네. 그것도 뭐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기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번 핀셋 증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도 당연히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속이 새까맣게 탄다 얘기를 지금 한참 했는데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120석의 의석으로는 문 대통령의 개혁 정책 뒷받침하기가 참 어렵다.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과 통합해서 적어도 160석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솔직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 출신의 정무수석 보시기에?
◆ 전병헌>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만들어낸 5당 체제를 존중해 가면서 사안별로 정책별로 서로 협치적 공조를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특정 정당과의 연정이나 연합 또는 합당 이런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오히려 5당 체제에서 더욱더 극렬한 결과적으로 대치만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과반이라는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여당이 더 커지면, 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좀 수월한 거 아닌가요,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 전병헌> 좀 수월합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80석 이상 되어야 국회선진화법의 의결 정족수를 넘어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의사진행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남은 야당들이 극렬한 그런 저항 내지는 반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국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배려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민적 요구가 5당 체제의 틀 내에서 여러 가지 협치의 모습을 잘 보여달라라는 것이 이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양당제가 아닌 이상은 인위적으로 통합하고 합당해서 뭐 3당, 4당 만드는 게 큰 의미는 없다. 5당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병헌> 예. 왜냐하면 더욱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반대의 지형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심모원려를 해 봐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쉬운 자리가 아니죠. 정치권의 가교 역할. 다리가 되셔야 되니까. 사실은 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힘든 일일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협치 이루어주시기를 국민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병헌>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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