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연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증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을 달성하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세대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모든 계층에서 (이같은 증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 과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외딴섬에 청개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다.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는 27일 세제개편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초대형 우량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슈퍼리치가)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면,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회적 자본도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증세 부분이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는데, 국정과제 15번에 '과세 형평성 제고'라고 돼 있는데,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고 부분이 있다"며 "다만, 국회 입법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명시했고, 이제는 그 시기와 세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