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자회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일선 판사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이 요구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뿐 아니라, 후임 대법원장에게도 해당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6월19일자 추가조사 결의를 대법원장이 거부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 △즉시 자료제출·보전(조사자료 원본 보존 및 제출, 컴퓨터와 저장매체 보전) 조처를 취할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거부는 사법행정권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번에는 현재 대법원장 상대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는 우리의 요구가 거부된 데 대한 유감표시와 후임 대법원장에게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9월24일 임기가 끝난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확고한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 부장판사는 거듭 거부당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이 뭔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99명 중 94명이 참석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에 항의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