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한국당 신의배신, 민주당 미숙
- 증세 없다더니, 사과…양해 구해야
- 로드맵 있어야지, 법인세 증세부터?
-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부터 이뤄져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바른정당 대표)
지난 토요일 추경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힘겹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이 26명이나 불참하는 바람에 정족수를 못 채우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 어쨌든 힘겹게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다음 타자, 다음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증세. 부자 증세입니다. 여당은 대기업하고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 공화국'이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 때 그랬듯이 또 국민의당 하고 바른정당 입장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만나보죠. 이혜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추경 얘기 좀 해 볼게요. 금요일 밤까지 여야가 정말 가까스로 합의를 이루어내고 다음 날 오전에 이제 투표만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족수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표결을 바로 못했어요.
◆ 이혜훈> 네.
◇ 김현정> 어디 가신 거예요, 다들?
◆ 이혜훈> 외국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간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그 다음에 국내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독려하고 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모두 다 아는 상황에 오지 못했다면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외국에 계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들 골고루 안 왔습니다만 특히 여당 의원 120명 가운데 26명이 안 온 게 제일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여당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득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합의까지 이끌어낸 건데.
◆ 이혜훈> 네.
◇ 김현정> 그런데 26분 중에 한 13명 가량은 이유가 있는 출장이었다 그럽니다, 해외 출장.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디서 뭐 하셨던 건가. 이게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질타가 지금 심하더라고요.
◆ 이혜훈>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출장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추경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여당이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올스톱 돼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신 상황에서 정작 야당이 합의를 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당이 정족수를 못 맞춰서 통과를 못했다, 이건 국민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것보다 저는 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현정> 자유한국당.
◆ 이혜훈> 분명히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국회의장님 주재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일 되면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통과시켜줄 것을 굉장히 읍소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새벽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해 달라. 그리고 아침에 하게 되면 반드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건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 김현정> 걱정 말고 아침에 하자,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미룬 거예요?
◆ 이혜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맡겨주지만 반드시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건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말을 믿은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안 온 거군요, 자유한국당이.
◆ 이혜훈> 그래놓고 자유한국당은 회의엔 들어와 가지고, 전원이 거의 전원이 거의 회의엔 들어왔어요.
◇ 김현정> 처음에는.
◆ 이혜훈> 들어와놓고 막상 이걸 표결하려니까 나가버려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게 만들어버렸죠.
◇ 김현정> 골탕먹인 거예요, 뭡니까, 결과적으로.
◆ 이혜훈> 그렇죠. 합의를 깨고 어떻게 보면 아주 속된 말로 신의를 배신한 거죠.
◇ 김현정> 배신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된 거군요?
◆ 이혜훈> 네.
◇ 김현정> 그날의 그 웃지 못할 해프닝, 하여튼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 이혜훈> 저는 자유한국당에 1차적인 책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항상 보면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배신하고 늘 말을 지키지 않는 당인데 그 당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미숙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해외 나간 의원들을 제대로 제일 못 챙긴 민주당도 조금 미숙했다, 그렇게 보죠.
◇ 김현정>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지나가고 나니까 증세가 논란인데 우선 '부자 증세'라는 이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 이혜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는 복지의 수준을 선택하면 부담의 수준은 그냥 자동 결정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복지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부담이 적은 그런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복지 저부담, 이런 거 불가능하고요. 고복지를 하려면 고부담이 따라야 되는 거고 중복지를 하려면 중부담이라야는 건 이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의 수준을 국민들께 양해를 얻고 나면 결정이 되면 부담 수준은 그냥 자동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 하는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중복지 중부담’을 하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보다 훨씬 많은 복지 수준을 약속을 드린 거예요.
◇ 김현정> 말하자면 고복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자료사진)
◆ 이혜훈> 저희보다는 훨씬 복지가 높죠. 그런데 지금 증세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불과 증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7월 20일 하루 전인 7월 19일까지 뭐라고 했냐면 증세는 제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선 때 그런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돼요.
◇ 김현정>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혜훈 대표 이해하고 아는데 그런데 말을 지금 바꾼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사과부터 있어야 된다?
◆ 이혜훈> 네. 왜냐하면 대선 기간 내내 문 대통령 뭐라 그러셨냐면, 재원 소요도 얘기하신 게 엉터리예요. 지금 5년간 178조 든다고 후보 때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채용하는 거 17만 4000명, 당시 문 후보가 24조 든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24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가 얼마 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거 328조 소요된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드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드는지는 두 번째로 접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필요 재원을 조달하느냐? 소위 말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냐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출을 좀 아껴 쓰는 걸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 등 세입을 확충하는 거 그거 두 가지로만 하겠다,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 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한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법인세 같은 거 줄여놨던 것 덜 받도록 해 놨던 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도다. 특별히 증세가 아니다고 설명을 하던데요?
◆ 이혜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담뱃값, 담뱃세를 올려놓고 이걸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가 아니다라고 국민한테 혹세무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 김현정> 혹세무민하는 거다까지?
◆ 이혜훈> 똑같은 거죠. 왜 그게 증세가 아닙니까? 증세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세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증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법인세 증세하는 건데 왜 그게 증세가 아닙니까?
◇ 김현정> 어쨌든 증세는 증세다. 그러면 다 모든 서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연 소득 5억원 이상 그리고 기업들도 다 법인세 올리는 게 아니라 연소득 2000억 이상인 경우만 올린다. 이건 뭐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부담 덜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웃음) 세율 인상이기 때문에 증세죠. 그때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세금 부담이 오르는데 왜 증세가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하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증세 맞고요. 증세를 하려면 그동안 공약에 필요한 돈 드는 거 너무 적게 얘기한 거 죄송하다.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증세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마치 자기들이 입장을 바꾸려니까 그거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입장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면이 안 서죠. 그러니 갑자기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 또는 여당 출신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궁색해요.
◇ 김현정> 궁색하다.
◆ 이혜훈>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혜훈 대표님. 만약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 동의 얻어서 증세하겠다, 부자증세 하겠다 하면 거기에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 이혜훈> 그 전에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위 말하면 국가 정부 지출 있잖아요. 이게 낭비도 많고 중복도 많고 굉장히 문제 많은 것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해가지고 줄일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지 왜 세금부터 올립니까?
◇ 김현정> 그것도 하겠다고 얘기는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겠죠.
◆ 이혜훈>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 김현정>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 이혜훈> 박근혜 정부도 당선 되기 전부터 4년 내내 하겠다는 말만 했어요. 안 했잖아요.
◇ 김현정> 구체적 실천 방안?
◆ 이혜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내놓아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방향은 증세가 맞다. 그러면 부자증세 지금 말한 5억 원, 2000억 원 이 정도 범위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확대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혜훈> 정말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지금 법인세부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법인세만 타깃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건 정직하지 못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든다는 것을 정하고 나면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것인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지 법인세만 올려서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범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혜훈> 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도 보면 이렇게 세율을 최고세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온갖 감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많아가지고 실제 이걸 적용하고 나면 실제 내는 세율, 실효세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50억짜리 중소기업이 내는 세율보다 5000억이 넘는 재벌 대기업이 내는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바른정당의 방향이 뭔지, 입장이 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얘기 나누기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 이혜훈> 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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