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컨트롤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핵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지속적으로 결험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방사청에만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을 분 개발업체인 KAI에 대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리온이 1,2차 검사때부터 이미 결함이 발견됐으며 2016년 12월 헬기가 추락하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올해 2월 납품이 재개되자 특혜 의혹이 일어 감사가 진행됐지만 "대통령 탄핵 기간에 어정쩡한 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KAI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KAI를 왜 성역으로 봤겠냐.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KAI의 내부 자금비리는 이미 3년전에 가능성이 포착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 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서도 KAI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합수단이 언론에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수사가 보류됐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청와대 개입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방산비리합수단을 콘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민정수석실밖에 없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합수단의)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 입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리온 사건에 대해 "방사청이나 KAI에서 (수리온의) 결함을 해결할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다"며 "납품 자체에 급급해 누구 하나 총대를 매고 결함을 해소해보겠다고 적극 나서지 않은 가운데 결함을 깔아 뭉개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작년(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천의 KAI를 직접 방문했다. 그러면서 T-50이라는 훈련기에 대해 '우리의 금빛나래가 드디어 창공을 날았다'며 한껏 치켜세우고, 수리온은 '한국의 국방연구개발의 결정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과도한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는 상당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