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장기 저금리, 부동산 시장 활황이 배경이 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와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면서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큰 방향을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창업을 위해 영업점들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할 때 입지 조언을 해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한계차주 관리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금융 규모를 늘려갈 생각"이라며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계들, 채무 회복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감당안 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 후보자는 앞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심사와 한도를 까다롭게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DSR이 도입되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종전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 풍선효과 발생할 수 있어 서민금융체계 점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체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도록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