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세계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부에서 국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서울·수도권은 공항과 군사시설이 집중돼 있어 여전히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6일 야간이나 비가시 구역에서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숨통이 트였다. 공공기관의 업무 목적을 위한 드론의 야간비행과 계기비행에 관련된 특례 조치가 담긴 것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정을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어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국내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드론 개발 업체 관계자는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며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항공안전법 개정이 가져올 업계 변화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안전기준을 갖추고 이에 부합할 경우 승인제도를 거쳐 일몰 전·후와 비가시 고고도 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시간적 제한이나 비행제한구역 등이 완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경찰·세관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에도 항공기에 적용되는 특례를 확대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군사용·방범용·화재진압·지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드론 시장이 화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드론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60% 급증한 60억달러(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112억달러(약 12조 9천억원)로 두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드론 시장 '도입기' 3년 → '성숙기' 접어들어…법개정 상업용 드론 '날개'
현재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700억원으로 정부는 10년 뒤 2조 5천억원까지 시장 규모를 확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상업용 드론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6%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취미·레저용 드론 경진대회 (사진=황진환 기자)
전세계 드론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DJI는 최근 이같은 추세에 따라 급성장하는 미래 산업인 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심천의 첨단 기술 단지에 위치한 DJI 캠퍼스에는 팬텀 시리즈와 같은 레저·준전문가용 제품이 쇼룸의 절반을 메우고 있고, 나머지는 농업·공공·안전·영화제작에 사용되는 전문가용 드론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 DJI 경영진도 산업용 드론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의 경우 아웃도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액션캠에 이어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드론에 관심이 쏠렸지만 최근 국내 드론 시장 성장을 견인했던 레저·취미용 드론의 성장세는 주춤하는 모양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드론 시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점유율(약 80%)을 가진 DJI의 국내 판매량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국내 드론 시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DJI 한국법인이 국내 영업 시작 이후 1년 반 동안 누적판매대수는 약 3만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초기 드론에 관심을 가진 취미·레저인구나 산업계에서 실험 차원의 구입 욕구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판매량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드론 업체 수는 약 1500여개로 수입·판매 딜러까지 포함하면 관련 업체는 수천여개에 달하지만 취미·레저용 드론 성장이 꺾이면서 일부 딜러들이 라이선스를 반납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취재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소규모 딜러 업체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1~2곳도 운영부담으로 딜러 라이선스 반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드론 업체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억원대 자사 제품을 딜러 업체에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 될 정도로 과잉현상을 빚고 있다.
드론전문가인 박승근 경성대 외래교수(SM9 드론아카데미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국내 드론 판매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말부터 항공 규제가 본격 풀리기 시작하면 산업용 드론이 탄력을 받으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드론은 최근 3년간 미래 신성장 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미디어, 관련 산업계, 개인 사용자들의 구매가 소비를 촉진했던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드론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DJI 드론
◇ 규제 많다는 드론은 '취미·레저용'…산업용 드론은 규제 완화 효과 커정부의 드론 산업은 군사보안 관점의 국방부, 항공안전 인허가 관점의 국토교통부, 미래 성장 산업 조성 관점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국내 드론산업 발전 계획을 주도하는 기관 중 한 곳이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다. 이들 정부기관과 산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비가시 구역과 야간 비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처리되는데 필요한 조율에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해상공역, 도심복합공역, 산림공역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전용공역을 개방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여건하의 실증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현재 58개 업체가 지난해 2월부터 비행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범 사업에는 2017년까지 5kg 이내의 택배 상자를 부착해 5km 이내의 거리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1단계 시범 사업, 2018년부터 배송지에서 소비자의 집 문 앞까지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 2단계 시범 사업, 2020년 상용화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항공우주국(NASA)이 급증 하는 드론 비행에 대비하기 위해 구글, 버라이즌, 에어웨어 등 미국의 100여개 테크놀로지 기업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항공기교통관제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UTM)과 같은 드론 관제시스템 국산화에도 나선다.
각 드론 운영자가 사전에 UTM 시스템에 비행계획을 입력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잠재적 사고가 예견될 경우 비행시간 전에 비행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여러 드론이 동시에 비행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돕고 건물이나 지리적 위치, 기상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반영해 드론이 무사히 비행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이같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추진 중인 국토부는 업계와 연구기관,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9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안)은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례일정도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박승근 교수는 "드론 기술이 앞서 있는 미국은 물론 영국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지역 어디에서도 한국처럼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한복판에 일반 사용자를 위한 드론 비행장을 허가하는 곳은 없다"며 "업계에서 활용하는 산업용 드론도 당국에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9%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현재 김포공항·서울공항 관제구역과 국방부 비행제한 구역 사이 강동구와 금천구 일부지역, 비행금지·제한 구역이지만 지역 비행클럽의 감독하에 광나루 한강공원, 양천구 신정동 드론 전용 비행장에서 ▲무게 12㎏ 이하 ▲고도 150m 이하 ▲일몰 전 ▲가시비행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드론이 비행이 제한을 받는 이유는 북한 무인기, 촬영 제한 등 군사적 보안 문제도 있지만 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크다.
스마트폰이나 생활용 전자기기 대부분은 전세계적으로 2.4GHz 블루투스·와이파이 무선 연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문가용 드론의 경우 2.4GHz에서 5.8GHz 듀얼밴드 폭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 보다 강력한 전파를 사용하는 군사용이나 항공기용과 겹칠 경우 드론에 전파교란, 기기 오작동 등이 발생해 항공기나 대중이 몰려있는 곳에 추락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휴대폰 사용자에게 드론이 돌진하거나 공항 근처에서 날리던 드론이 관제구역의 강력한 전파에 휩쓸려 공항 활주로에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에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다.
◇ 규제 풀리지만 규정 나몰라라 과태료 200만원…민간 드론 단체 난립국내에서도 일몰 후 야간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다 발생한 사고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0대 남성이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취미용 드론을 날리던 중 나무에 걸리자 경찰에 신고했다가 항공법 위반으로 단속 됐다. 지난 6일에는 스페인 국적의 건축물 촬영 전문가 E씨가 서울공항 인근에서 군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60m 상공에 드론을 날렸다가 경찰에 단속되기도 했다. E씨는 비행금지구역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드론 사고는 대부분 인허가를 받아 규정에 맞게 사용되는 산업용보다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취미·레저용 드론을 무분별하게 날리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센서형 고급 드론은 항법안전장치와 노플라이존과 같은 지오펜싱 기능을 지원해 비행금지·제한 구역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완구용 드론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요소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군사적 특수성으로 항공보안 및 안전 규정이 엄격한 편이지만 70년대 이후 여가문화 진작으로 RC 모형항공기 등 취미 활동을 위해 제한규정 안에서는 무인항공기 이용을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레디투플라이(Ready to fly) 앱을 통해 드론 비행 제한구역과 사용 가능 구역 등을 표시해주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 교육시장을 노리고 민간 드론 단체가 난립하면서 시장 과잉 등 질서 교란이 우려되자 드론 관련 민간 자격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장에 정부와 업계 로비가 가능한 정부기관과 항공업계 출신 인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하거나 단체간 이익활동을 놓고 시비가 발생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용역 결과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과 함께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