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평화 비전'에서 제시한 일정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한 오는 10월 추석까지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 ·외교적·경제적 압박도 집중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밝힌 '신한반도 평화비전'은 그야말로 대북정책 구상의 종합판이다.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교류, 경제협력에서부터 평화협정까지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제의 중 눈길을 끄는 시점이 있다. 바로 7월 27일과 10월 4일이다. 문 대통령은 7월 27일 정전 협정 일을 맞아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서로 금지하자고 했고, 10·4 정상 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 이상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일정을 못 박은 것은 강력한 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호응이 없으면 "여건이 갖춰지면" 하자는 남북정상회담은 더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 통일부는 일단 문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남북적십자 실무회담과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7년 전인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을 한 지 3개월 뒤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호응으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적이 있다.
이번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한, 오는 10월 4일 추석까지 석 달이 북핵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도 이 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원유 중단 등과 같은 획기적인 압박조치가 가능할지도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표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일정표와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구상하고 있는 일정표가 각국의 이해에 따라 모두 다를 수도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월 4일은 10·4 정상 선언 10주년으로,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전직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라는 점에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과거 정부에서 좀 더 비중이 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북한에 가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 최고지도부에 설명한다면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결합한 핵 무력의 완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북한전문가는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비공개로 두고 협상을 통해 많은 실리를 챙겼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핵 무력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과거에 비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군사 분계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선별적인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