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폐지 방침과 관련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시도교육청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외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공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는 혁신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자사고나 외고를 심사할 때마다 제대로 설립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재평가에 의한 폐지 보다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폐지'를 주장해온 서울시교육청이나 시민단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사고, 외고 폐지와 관련해) 당장 먼저 할 일은 자사고와 외고같이 문제 있는 교육기관이 우대선발제도로 운영했는데, 일반고와 똑같이 모집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고등학교에 속한 자사고와 외고는 후기고인 일반고에 앞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일반고 황폐화'의 주원인으로 꼽혀 왔는데, 자사고, 외고의 이같은 선발특혜부터 없애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자사고, 외고의 강제폐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외고나 자사고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던 외고, 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