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추진
- 경유세 인상, 합의 기반 단계적으로
- 외고 자사고 우대선발제도 폐지
- 저출산, 대통령 산하 특위 둬 관리
- '적폐청산조사위' 올해 내 설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보고서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 말대로 '문장 한 줄,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국민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들 투성입니다. 작게는 기름값부터 크게는 국방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어떤 과제들이 만들어졌는지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게 얼마 만에 완성된 거죠?
◆ 김진표> 저희가 7월 15일까지 활동할 건데요. 그때까지 하면 꼭 60일 걸려요.
◇ 김현정> 60일. 지금 보고서가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좀 Q&A 스타일로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진표> 네네.
◇ 김현정> 먼저 제일 대표적인 과제. 그러니까 힘을 준 과제. 국민들이 이 정책을 들으면 정권교체를 실감하실 거다 하는 정책 하나만 꼽아본다면 어떤 겁니까?
◆ 김진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한 걸 좀 들고 싶네요.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2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대수수료를 0.7%인가를 적용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5억까지 늘렸습니다.
◇ 김현정> 가맹점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진표> 그렇죠. 가맹점주 입장에서 매출이 2억에서 5억 사이에 전국의 많은 가맹점들이 연간으로 한 80만 원 평균 수수료가 경감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3500억 정도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회사에 내는 그 수수료. 그걸 인하한 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사실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가 대표적인 공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반발이 대단해요. 지금 말씀하신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낮추는 것 하나하고 또 어떤 식으로 복안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 김진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사가 잘 되게 해야죠. 복지카드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출하는 거 또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되도록이면 지역의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발행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연간 한 10조씩만 지출이 돼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게. 성남 같은 지역에서 실제로 효과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좀 내려주는 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이론적으로 가능한 108분의 8까지 확대해 주는 거. 그리고 부가세 과세 특례의 범위를 좀 넓혀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장부를 꾸미고 세무사들에게 수수료 내는 이런 비용을 절약해도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줄여줄 수 있는 거. 이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밀고 가는 건가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 내용들에 대해 또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담았다는 말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제 분야부터 좀 가보죠. ‘부자 감세’ 정책, 이것도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 김진표> 바뀌어야죠. 그런데 올해 당장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시간도 짧은 데다가 국민들 충분히 설득도 시켜야 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좀 넘어가서 내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내년 국회에서 개혁할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김현정>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담기겠군요, 논의를 통해서. 인상하면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경유세 인상. 이게 얼마 전에 큰 논란이 됐던 건데. 이건 아주 없던 일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미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경유세를 선진국들이 다. 적어도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서는 자동차의 연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가면서 이것도 내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유도해서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것도 큰 방향은 경유 소비 줄이는 것, 경유값을 지금보다는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잡고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확 올리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서서히 유도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담뱃값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뱃값 인상하는 것처럼. 담배는 그대로 계속 피우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세금만 많아지는 이런 상황 되는 건 아닙니까?
◆ 김진표> 담배 소비는 가격을 올리고 나서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또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담뱃값 인상이 부득이한 측면들이 있죠. 많은 나라가 똑같은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담뱃값 인상도 효과가 있었다고 위원장님은 보시는 거고.
◆ 김진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경유값 인상, 경유세 인상도 큰 방향에서는 맞다라 보신다 이런 말씀?
◆ 김진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좀 짚어봤고 교육 분야 가보겠습니다, 교육 분야. 지금 논란이 큰 사안 중에 하나가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외고, 자사고 폐지 이 문제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김진표> 외고나 자사고가 당초 설립목적과는 좀 다르게 입시 전문 교육기관화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물론 제도 자체가 잘못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지식의 반복적인 암기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제대로 키우는 교육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반성에서요. 다만 이 문제는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공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는 혁신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공교육 혁신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것이 심사할 때마다 제대로 설립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하고요. 당장 먼저 할 일은 외고나 자사고와 같이 문제가 있는 교육기관이 우대선발제도를 운영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진표> 이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외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와 똑같이 모집을 하게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기관이 인재를 모두 뽑아가는 이런 잘못은 피해야 하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외고, 자사고에 대한 개혁안을 이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입학생 뽑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일반고하고 같은 날, 똑같은 날 시험 보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외고 넣었다가 떨어지면 이 학생은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다가 넣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줄어들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진표> 그렇죠, 자기 선택을 해야 되죠.
◇ 김현정> 그러면 위원장님, 강제 폐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진표> 선택의 기회를 줘야죠. 외고나 자사고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특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던 외고, 자사고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평가가 됐을 때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해야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줄여가는 방식. 어쨌든 방향은 일반고 전환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런데 반발이 큽니다. 어쨌든 외고, 자사고가 지금까지 한 일도 많고 우수한 인재들 뽑아다가 우수한 국가 인력을 뽑아내지 않았느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외고,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론이기도 한데요.
◆ 김진표> 글쎄요, 외고, 자사고를 특채 모집해서 좋은 인재들을 먼저 다 뽑아가 버리니까 일반 공교육이 피폐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 김현정> 공교육의 획일화, 하향평준화가 될 거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그것을 막는 것이 공교육 혁신이고요. 여기에 고교학점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내는 그런 공교육 혁신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걱정인 게 지금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에도 100조 원을 썼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개선이 혁신적으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찔끔찔끔 많이 이제 강조는 했지만 국정의 초점이 확실히 거기에 모여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둬 컨트롤 타워를 강화해서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승부를 걸어볼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전체 예산 100조 중에 한 65%, 거의 70% 가까이를 보육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강화해야 되지만 하여튼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부담을 가급적 정부가 많이 지원해서 정부가 맡도록 하는 것과 함께 아이를 낳는 그런 문화를,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고요.
◇ 김현정>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 아니, 이게 문화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 김진표> 저는 ‘베이비넷’이라는 것을 가칭으로.
◇ 김현정> 베이비넷요?
◆ 김진표> 막연히 각 부처에서 이렇게 하니까 와서 지원 받아라 해 봐도 별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 김현정>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김진표> 이젠, 어느 동네는 아이 하나 낳으면 50만 원을 주는 데, 1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아이를 낳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중대한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주민자치센터의 담당 공무원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관리를 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떤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아이를 보육할 때는 가정보육센터, 가정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연결 이런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상담하고 안내해 주고 재정 지원,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원화해서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 김진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 김현정> 그렇죠.
◆ 김진표> 그 제도와 각 직장 문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산모를 존중하고 산모를 최우선으로 모든 걸 배려하고 남편도 육아휴직을 당연시하고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의지를 갖고 펴나가야겠죠.
◇ 김현정> 낳아가지고 학교를 보내기 전까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후도 문제가 워낙 많아서.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 김진표> 초등학교까지는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 김현정> 적어도 초등학교 전까지는 그러면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이건 좀 소소한 것 같으면서도 관심이 많은 문제라 제가 질문드릴게요. 대통령 공약집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올 추석연휴가 그러니까 주말인 토요일까지 쉰다고 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가 쫙 휴일인데 딱 하루 10월 2일만 평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겠다 이런 공약하셨거든요.(웃음) 이거 정해졌습니까?
◆ 김진표> 네, 그 방향으로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현재 대체휴일제라는 제도가 설날하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 이 세 번만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석에 10월 2일이 중간에 하루 끼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진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이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면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0월 2일은 그러니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획 잡을 때.
◆ 김진표> 다만 이 제도가 민간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제도도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간들도 그렇게 되면 많이 따라오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2일은 일단은 임시휴일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조사위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진표> 연말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제도적인 문화의 잘못, 인사의 잘못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각 국정농단 일으킨 곳별로 냉철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농단이 안 일어나도록 제도와 인사와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구로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원화된 적폐청산조사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 김진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적폐청산조사위원회의 큰 줄기 속에서 가야만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언제 뜹니까, 이 조사위는?
◆ 김진표>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겁니다. 지금은 조사위 만드는 것보다도 각 국정원장, 검찰청장, 감사원장 이런 분들의 인사 하는 것이 더 시급해서 거기에 역점을 뒀습니다만 이미 국정원장 같은 곳에서는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됐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적폐청산조사위를 통해서 어떤 일원화된 청산 작업을 하겠다. 7월 15일이면 활동 종료. 대통령께 보고는 언제 하세요?
◆ 김진표> 좀 일정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아마 7월 15일 전에 다 보고 끝날 겁니다.
◇ 김현정> 60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다 소개하지 못한 다른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소해랄까요? 길지 않은 기간이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 김진표> 저희들끼리 지난 60일은 ‘월화수목금금금’이다. 주말도 못 쉬고 다들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제대로 실천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앞으로도 정책기획위원회를 청와대에 둬서 국무총리실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해서 국민들이 ‘정말 정권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는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큰 그림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만들었지만 이걸 얼마나 현실화했느냐의 문제도 각 부처의 문제여서요. 끝까지 현실화 잘해 가는 것도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 김진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진표>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국정기획자문위의 김진표 위원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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