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이통 3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좋은 의견이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KT 주식 10%,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7~8%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법에 보면 지분이 3% 이상이면 회사 장부와 회계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통신사들의 요금 원가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해 회계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고 대통령께도 보고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통신사들이 공개하지 않는 원가 자료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