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민통합정책을 각각 상징했던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4일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통준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폐지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통일준비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이다.
5개 위원회의 폐지는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일괄적으로 정비돼 왔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참여정부가 만든 위원회 5곳을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위원회 4곳을 폐지한 바 있다.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는 지난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부 및 민주평통과 업무가 중복되어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함께,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흡수통일기구라는 북한 측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수 많은 논란 끝에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