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 자문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방산비리 의혹 등에 둘러싸여 풍전등화의 처지다. 인사청문회가 28일 진행되지만, 명확한 해명을 통한 반전을 꾀하지 못한다면 국회 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송 후보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야권에 의해 일찌감치 비리 신(新) '3종 세트'로 규정됐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많은 의혹이 제기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같은 배경엔 정치적 노림수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군(軍) 안팎의 시선이다. 그만큼 군부 내부 기득권도 공고하고, 또 개혁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다.
◇ 폭로된 음주운전…'결정적 악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결정타' 격으로 음주운전 전력을 폭로했다. 지난 1991년 경남 진해 시내에서 경찰단속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1%를 기록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검증 과정에서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법 사실에 대해 헌병대로 이첩된 사건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건접수대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찰청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몰랐다는 청와대 해명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기준으로 봐도 처벌 등 사법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내려졌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송 후보자가 경찰을 무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고액자문도 국민정서를 설득해야 하는 난관이다. 군사용어 등 배경지식을 설명해주고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율촌에서 9억9천만원, 방산 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억4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한 해명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는 "일반 사람,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말했다. 친동생이 감사원 재직 당시 담당했던 사건 관계사인 LIG에 취업한 것도 검증 과정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송 후보자의 동생이 실지감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감사 전반에 걸쳐 관여했다"고 해명했다.
총장 재직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 무마’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은 방산비리 관련 의혹이다. 송 후보자 측은 “추후 불거진 대규모 수사에서 의혹 당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없었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 '검증의 정치학'…국방개혁 반대파, 宋 흔들기 주도적지 않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 청문회가 다가온 상황이지만, 각 의혹들의 정치적 배경과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 후보자 측에선 검증 과정에서 기밀 사항인 수사 자료 등이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적 반대 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송 후보자가 해군 출신인 점을 못 마땅해 하는 육군 측의 반대 공작이 거론된다.
군 내부 법무라인의 조력 없이 비공개 자료가 청문TF를 거치지 않고 언론으로 흘러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과거 우병우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육군이 특정 예비역 장성을 장관으로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여권 내부 반대 기류도 감지된다. 검증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국회로 날아든 투서 중엔 여권 발(發)도 있는데, 육군 출신인 모 전직 의원을 지지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송 후보자 흔들기의 공통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 여권과 군 일각이 품고 있는 지배적인 의혹이다. 때문에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사석에서 "저(低)출산 시대에 군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육군이 줄이려 하겠느냐"는 반문이 오가고 있다.
병력 감축이 장성 축소로 이어지는 식의 개혁안을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아 저항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보다 막상 해당 분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여당의 주된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