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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 사실상 최종적인 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정환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국정위 '통신비 절감 대책'에 관한 설명회에서, "기본료 폐지가 빠진 국정위 안이 저희 미래부로서는 최종이 되는 것이고, 국정위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장기 과제'로 넘겼다. 하지만 미래부는 현실성 없다고 본 것이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국정위와 미래부의 견해가 다르다. 미래부는 이통통신 서비스요금 매출이 21조인데, 21조에서 일괄 인하하면 6.4조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료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산출이 불가하다. 사업자도 산출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가를 검증해도 산출할 수 없을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요금할인제 확대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했다. 그는 "선택약정 할인제 25% 확대는 단말기 지원금 비율이 20%로 요금할인율에 근접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며 "요금할인율이 올라가면, 단말기 지원금도 올라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요금할인제를 확대하면 이동통신사 수익만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단말기 판매 수수료는 일정하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보다 요금할인제로 고객이 쏠릴 경우 대당 단말기 지원금 액수를 더 늘리면 된다"고 반박했다.
선택할인율을 30%까지 더 높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현재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