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잇따라 양대노총과 면담을 갖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노동계는 촛불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비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과 일자리위원회가 만난 지난 20일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모두발언은 예상보다 싸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정책연대 당사자인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지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용 장식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 기간부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지지하고, 당선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던 한국노총이다. 더구나 최근 새 정부는 주요 노동이슈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면서 오히려 보수언론으로부터는 경영계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타박까지 듣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거침없이 노동 문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정작 관련 주체인 노동계와의 대화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봐도 30명의 위원 중 노동계에 배정된 위원은 단 3명 뿐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발표된 직후부터 노동계의 일자리위원회 참여가 자칫 정부 정책에는 개입하지 못한 채 명분만 쌓아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법 등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 반영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와의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기 전에 서둘러 추진한 정규직 전환에 자회사를 이용한 간접고용이나 '중규직'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바꾼 비정규직일 뿐이라는 '양두구육'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열릴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는 한층 더 날 선 대화가 오고 갈 전망이다.
익히 한국노총보다 더 강경한 성향으로 평가받는 민주노총인데다 오는 30일로 예고된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위원회 참여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던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례적 노정교섭 기구 설치에도 정부 측이 어떻게 응답할 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4대지침 폐기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산별대표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조선업 등 일자리 문제,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및 ILO 협약 비준 등을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정 대화에 대해 공식적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