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코드'를 맞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경총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렸을 적 시골 여름밤 풍경을 떠올리며 "어린 아들은 덥다고 문열라고 성화를 하고 사춘기 딸은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 닫으라고 보챌 때 어머니는 모기장을 치고 문을 열었다"며 "모기장을 치고 문을 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사 양쪽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워낙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과제라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총이 노사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사용자 단체지만, 사용자 측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큰 차원에서 양보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좋은 정책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을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이라는 3불로 인한 서민들의 울분과 고통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해법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정신이 물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신자유주의 정책만 고집하면 발전할 수 없고 국민들로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병원 경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손수 챙기며 국정을 이끄는 것에 관해 누구보다 환영한다"고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박 회장은 참여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례를 들며 정부에 "일자리 사업에 대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박 회장이 재정경제부 정책국장으로 있었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파주의 52만평에 LG필립스가 첨단 LCD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규제를 해결해주라고 지시했다는 것.
박 회장은 "당시 그 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으로, 군사시설과 농지나 임야 전용 등 아주 많은 규제가 겹겹이 겹쳐 있었고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재벌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일자리를 위해 무조건 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후 다른 게열사들과 부품 소재 중소기업 협력업체들까지 들어오면서 파주에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 결과 인구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또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도록 경총이 앞장서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돌아가게 할 것인가가 노동시장 개혁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한 말이 아니고 2년 전 경총을 맡아서 노사정 대타협을 할 때부터 했던 말"이라며 "경총은 그동안 경영자 입장에서만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당시 일화까지 소개한 박 회장의 발언은 이례적으로, 경총이 현 정부와 기조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가 반박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정부에 '화해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와 경총의 정책간담회에 김영배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