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전국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등을 바로잡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지난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개입' 논란 이후 8년만이다.
전국 100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시작했다. 이들은 전국 법원 판사회의를 거쳐 선발된 '대표' 판사다.
오전 8시 30분쯤부터 사법연수원에 도착하기 시작한 판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받고 3층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 입구에는 과일과 다과가 준비돼 있었지만 이들은 입을 굳게 닫은 채 회의실로 직행했다.
오전 9시쯤부터는 판사들에게 회의 자료가 배부됐다. 회의장 안에 있던 몇몇 판사들은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서로 담소를 나누며 회의 시작을 기다렸다.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김도균 판사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됐다. 지각한 판사 2명도 뒤늦게 회의장에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이성복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책임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안건에 대해 판사들 각각 10분씩 발언하고 공통의견이 나오면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 된다. 이날 의결이 나오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을 잡아 속행한다.
이날 회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 300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시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에 대한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관리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렸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개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