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10만원을 주는 '아동 수당' 공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 수당' 공약을 현실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최종 결정 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수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아동수당 신설은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사안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재원 문제가 뒤따른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아동 수당을 신설하려면 연 2조 6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연간 약 1조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 문제도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에게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아동 수당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막바지 작업 중"이라면서 "재정 문제 등을 포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