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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보위한 경찰 개혁 드라이브…경찰개혁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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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종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16일 공식 출범했다.

경찰청은 이날 박경서 전 UN 인권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국민 시각에 맞춘 객관적 진단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간 출신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보호와 수사개혁, 자치경찰까지 3개 분과 모두 20명이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배경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철 CBS 선임기자와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6명이 포함된 인권보호 분과는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하고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집회 등에 대한 경찰력 행사에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래용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등 6명이 속한 수사개혁 분과는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합리적 배분 방안과 경찰 수사의 신뢰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고민한다.

박재율 지방자치발전위 위원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등 6명이 포함된 자치경찰 자치경찰 분과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경찰의 날인 10월 21일 '경찰개혁권고안'의 형태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각 회의마다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고 심의, 의결된 과제를 즉시 추진하는 등 경찰개혁의 선도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성 청장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위원들에게 "경찰개혁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조언과 쓴소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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