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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중심 생태계' 방점…증세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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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추경 행보', 임명 엿새만에 취임식…"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NOCUTBIZ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 정부 경제팀의 목표는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엿새 만에 가진 이날 취임식에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끊어진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서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 개의 축(軸)으로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꼽았다. 또 구체적 과제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구조조정과 보호무역주의 등을 지목하면서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도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서도 안된다"며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부어 일관되게 인내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장과의 관계에서 끊을 것은 끊고, 도울 것은 돕고, 요구할 건 요구할 것"이라며 "정경유착이나 부적절한 관행은 끊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시장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언제 한번 실직(失職)의 공포를 느껴보거나, 몸담은 조직이 도산할 거라고 걱정해본 적 있느냐"며 "기재부내 실국간 벽부터 허물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취임식 직후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실제 지표보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있다"며 "빚을 내지 않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 재정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약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선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등 세출·세입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8월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기 문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만큼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비율 상향 논의에 대해선 "중앙과 지방 재정의 골간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와 지방 사무, 교부금 신설, 보조사업 문제까지 다 건드려야 하는 만큼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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