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5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장관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는 문화가 되고, 이건 대한민국 자체의 불행 아니겠는가"라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청문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희생되는가.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 그게 결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에도 "맞을 매는 맞고 가겠다"며 5대 인사원칙을 손보겠다는 국정기획위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물로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랬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문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괜찮은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기도 의회 같은 데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위원들이 비밀준수의무를 지켜주고 있다"면서 "정책검증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악순환을 막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논문표절이나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천명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안하고 살아왔다"며 "2005년 7월 장관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된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동양 3국이 (논문표절 기준을) 완화된 형태로 운영했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과거에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을 했을 경우, 정상참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고위공직자 임용 TF를 꾸려 5대 인사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음주운전과 성희롱 관련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기획위에서 만드는 기준들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에 적용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