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재벌 담합만 막아도 세금 한 푼 안 늘리고 가계복지 개선돼
- 통신 3사, 1년 매출액 51조, 영업이익도 3.6조에 육박
- 민간사업이니 정부가 건들지 마라? 통신비는 길거리 튀김값하고 달라
- 알뜰폰 시장 살리려면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부터 퇴출해야
- 통신비 연체돼서 이용 금지된 모바일 푸어…통신비의 공공재적 성격 인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4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선영 (대학생)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비 인하.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마는 정부가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업계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반론도 뜨겁습니다. 오늘 미래부 장관 유영민 후보자. 가계 통신비 절감방안 적극적으로 찾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해결책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라고 하죠. 이 문제 한번 짚어봅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이에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 안진걸 처장하고 통신비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여연대가 특히 통신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안진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생활밀착형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가계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 4개 가계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게 공통적인 호소고요. 실제로 통계청 통계에서도 보면 식료품비 그다음에 교육비 다음으로 통신비가 가계 지출의 6% 정도를 차지합니다. OECD에서도 가계 지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란 것이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통신비 부담이 높은가요.
◆ 안진걸> 맞습니다. 멕시코하고 1, 2등을 다툰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교육이나 주거나 의료는 복지를 늘리려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통신 참 좋은 게 세금을 안 늘리고 통신재벌 3사가 어떤 담합이나 폭리를 취하는 것만 잘 시정해도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들이면서도 가계 복지가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가계 복지가 늘어난 만큼 내수로 연결돼서 내수 활성화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통신비 대폭 인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15년째 이 캠페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통신 3사가 1년에 얼마나 벌어요?
◆ 안진걸> 총 매출액이 한 51조쯤 되고요. 영업이익은 3.6조 안팎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1조 원 클럽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3.6조는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민간시장에 맡겨놨으니까 무슨 요금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4이동통신, 제5의 이동통신이 없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정부의 규제사업이고 허가사업입니다. 일반 길거리의 사이다나 튀김값하고 다른 거죠. 법원에서도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항소심까지 선고를 했을 정도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아직도 원가 공개 안 되고 있죠?
◆ 안진걸> 제가 2011년부터 참여연대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이겼는데 2014년도에 승소했는데, 항소심. 지금 3년째 대법원에서 어찌된 일인지 판결 안 해 주고 계시는데 빨리 원심을 확정해서 통신요금의 공공성 그 다음에 생활필수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뜰폰이라는 제도도 나왔었고 또 지난번 단통법도 시행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실제 안 그래요?
◆ 안진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한 16만 원, 17만 원 하던 가계 통신비가 한 15만 원, 16만 원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단말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것까지 겹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통법 해서 단말기도 오히려 비싸게 샀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알뜰폰의 가입이 한 700만 명이 좀 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뜰폰이 한 3분의 1 정도 요금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잘 고르면 한 2분의 1도 저렴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가입한 분들은 조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뜰폰 활성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단통법상 단말기 요금이 너무 비싼 것에 대해서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대폭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키 논쟁이 됐던 모든 통신요금에 깃들여 있는 1만 1천 원 요금제를 전격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가계 통신비가 1인당 1만 원씩 전격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4인가구가 보통 2~30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4~5만 원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요금 고지서나 이런 걸 보면 기본료라는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진=참여연대 제공)
◆ 안진걸> 우리나라 통신분야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키스디(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예전에는 2부 요금제 그러니까 기본료가 있고 통화료, 쓴 만큼 내는 종량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지금 3부 요금제, 즉 지금 기본료에다가 초기 할당 이용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 문자, 데이터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초과하면 종량 요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부 요금제도 되어 있다는 건 이미 통신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입니다. 다만 기본 표준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딱 나오고 거기에 얼마가 더 써서 이 정도 나왔다고 나오지만 정액 요금제에 그게 고지서에 표시가 안 되니까 기본료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뿐이지.
◇ 정관용> 보통 많은 분들이 가입한 게 정액 요금제로 가입하잖아요. 뭐 삼만 몇 천 원짜리, 사만 몇 천원짜리,오만 몇 천원짜리. 그 삼만 얼마부터 시작되는 그 안에도 1만 1천 원의 기본료는 이미 있다.
◆ 안진걸> 맞습니다. 3만 2900원이나 3만 4천 원이라는 요금제를 적용할 때 통신3사가 설계를 어떻게 했냐 하면 기본료를 깔고 망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투자한 비용. 거기에다 일정하게 문자, 음성, 데이터를 일부 얹어주잖아요. 3만 2900원 요금제 요즘에 데이터 정액요금제 많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인데, 우리 가난한 서민들이. 거기서는 일명 데이터 제공량이 한 300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료에다가 그걸 조금 얹어준 다음에 3만 2900원에 팔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한 가정에 요새 휴대전화 없는 아이들도 없으니까 3인가구, 4인가구 하면 기본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간다.
◆ 안진걸> 30만 원, 40만 원까지 나온 데까지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특히나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통신비 부담이 엄청나다고 해서요. 20대 청년 학생 민선영 씨예요.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영 씨 안녕하세요.
◆ 민선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대학생인데 한 달 휴대전화 요금 얼마씩 내요?
◆ 민선영> 지금 제일 적게 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5~6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건 기계값을 일시불로 결제를 해서 비교적 적게 나오는 건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일반적으로 8, 9만 원 냈었고 많을 때는 12만 원도 낸 적이 있어요.
◇ 정관용> 보통 친구들도 비슷하게 냅니까?
◆ 민선영> 그렇죠. 기본료랑 정액요금제, 기기값 이런 거 합치면 전부 다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기값도 비싼데 데이터 양에 따라 금액이 막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모든 일을 하게 되고 휴대전화를 쓸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와이파이가 공공장소에서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밀번호를 쉽게 알기는 힘들고 또 사람이 많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계값이 추가되고 그 다음 젊은이들의 특성상 일하면서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하면서도 데이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 민선영>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 지출이랑 정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신비 10만 원 정도 나갔을 때 그리고 이제 교통비도 15만 원 정도 나가면 매달 25만 원이 고정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내내 일해서 한 50~60만 원 벌어놓으면 절반이 필수생활비로 나가는데 학기 초에는 교재값도 많이 들고 밖에서 간단한 끼니 해결하면서 수업 듣고 친구를 만나야 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사회생활만 해도 이제 사실 20~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기는 힘든 상황이 와서 그래서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 됐어요.
◇ 정관용> 통신비 연체를 직접 경험했다. 그렇게 연체 경험하면 신용불량 이런 거 생기잖아요.
◆ 민선영>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일도 겪었었는데 이번 학기 제가 등록금을 내면서 3개월 할부로 내려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도가 170만 원 정도 나와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잠깐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가장 먼저 통신비 연체를 했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일시 한도를 올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목돈을 쌓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내가 급히 큰 돈이 필요할 때 별다른 방법이 없을 때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 정관용> 하긴 부모님 힘 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한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도 한 50~60만 원 번다. 그중에 한 10만 원이 휴대전화 비용 나간다. 참 큰 거죠. 그런데 어른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비용 부담 싫으면 휴대전화를 적게 쓰거나 아예 안 쓰면 되잖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민선영>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휴대전화를 썼었는데 사실 이제 휴대전화 없이 산다는 건 일상 간의 소통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일하기도 힘든 환경에 놓였다는 걸 뜻하거든요. 친구가 취준생일 때 수입이 거의 없어서 통신비를 내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돈도 거의 없어서 사람을 만나지를 않으니까 통신비가 평소보다 덜 나왔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 출근을 하고 나서도 사내 단톡방으로 업무를 나눠야 하고 퇴근을 하고서도 휴대전화로 사내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비용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더 많이 나와서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쓰기 싫으면 쓰지 않을 수 있는 시대는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정치권에서 통신비 인하 논쟁 벌어지고 있는데 한 1만 1000원 기본요금이라도 당장 없어지면 일단 큰 도움이 되겠죠?
◆ 민선영> 그럼요. 1만 1천 원이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기회인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민선영> 감사합니다.
한림대 정관용 교수(좌)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우)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어요. 대학생 민선영 씨 이야기 들어봤고요. 안진걸 사무처장. 쭉 말 들어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품이군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3만 2900원 요금제, 데이터 전용 요금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4G요금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최근에 일각에서 2G폰, 3G폰에서만 기본요금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웃음친 게 그게 소수만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또 2G, 3G폰은 대부분 알뜰폰이어서 알뜰폰은 개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1만 5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1만 1천 원을 폐지하면 알뜰폰 회사도 안 그래도 적자인데 망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2G, 3G폰보다 4G폰 그리고 대부분 통신재벌 3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1만 1천 원을 전격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3만 2900원 요금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300메가바이트 제공이 안 되니까 가난한 대학생들이 그걸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카톡을 쓰다가 끊어져요. 저도 제가 지금 6만 원대 요금제 되어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데이터가 속도가 느려집니다. 애가 타더라고요. 요즘은 굉장히 빨리빨리 일도 처리해야 되고 일자리도 다 통신으로 연결되고 결제도 통신으로 하고 막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소통 문제, 정보 심지어는 안전 관련 정보라든지 비상한 상황에서도 그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안 되거나 통신이 연체되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가 통신비가 연체돼서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분만 40만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요. 아무래도 통신 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20대가 30.3%나 되고 4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20대들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20대들에게 더더군다나 통신비가 큰 고통이고 부담이란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알뜰폰 언급하셨는데 며칠 전 기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비 인하하면 알뜰폰은 다 죽는다 이런 입장표명을 했어요.
◆ 안진걸>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기본료 폐지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어쨌든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확 줄어들게 되고 또 통신3사가 1만 1천 원이 줄어들게 되면 알뜰폰의 경쟁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2가지 측면에서 위기다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알뜰폰 도매가가 통신3사 소매가의 50% 정도를 팝니다. 그러면 알뜰폰이 그걸 사가지고 이윤 붙이고 팔면 가격 인하 효과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매가를 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됩니다. 도매가만 대폭 낮춰도 알뜰폰이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통신3사가 전파사용료를 다 내는데 알뜰폰의 경우에도 또 내라고 정부에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면제돼 있는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도 연장이 되면 알뜰폰이 살게 되고요.
또 알뜰폰이 재미있는 게 이게 30개가 넘는 중견사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데, 통신재벌 3사가 거기까지 또 자회사를 진출시켜 놨어요. 과거에 미래부가 그걸 허용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부가 늘 통신재벌의 편만 들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알뜰폰에 재벌 통신사가 진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종의 골목시장 개념인데. 그래서 재벌3사만 퇴출시켜도 거기서 숨통이 트인다 이런 의견들도 저희가 같이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 어려워진다면 2G, 3G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 안진걸> 유보하거나 변론을 해도 된다 저희가 이렇게 유연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시장원칙에 맡겨야지. 이걸 정부가 강제로 하면 왜곡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길거리에 사이다나 튀김의 가격을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원가를 공개해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최초에 KT하고 SKT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의 오히려 세금이라든가 초기 공적비용으로 댔으면서 이제는 민간 대기업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전파나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게 돼 있고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법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공공성이 있고 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심까지. 얼마 전에 단통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인정하면서 통신 서비스는 특별한 공공적 지위가 있다 이런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3조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 정관용> 법조문에 이미 있다.
◆ 안진걸>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서서 강제로 2만 원씩 깎아 이럴 수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정부가 가진 정책적, 행정적 권한으로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장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튀김집 옆에 바로 튀김집 낼 수 있잖아요. 통신은 지금 못 내잖아요. 제4이동통신 지금 수십년째 좌절됐거든요.
◇ 정관용> 못하고 있죠.
◆ 안진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3사의 가격경쟁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모든 요금이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담합으로 지금 신고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간 대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일반 서비스는 그게 맞을 수가 있지만 주거나 교육하고 통신을 그렇게 시장 자율에만 맡겨 놓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언급한 거예요. 강제로 다음 달부터 1만 원씩 깎아 이런 명령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4, 제5이동통신 허가 움직임을 빠르게 한다든지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가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 안진걸> 그리고 유선전화에서도 기본 요금이 사실상 예전에 있다가 다 폐지되거나 최소요금만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유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책을 유도하라는 것이고 원래 통신3사 가입비 있었잖아요. 몇 만 원. 지금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발신자표시서비스 2천 원씩 내셨던 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다 그거 없어질 때 통신3사가 그거 없어지면 망한다 이렇게 과장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망하고 오히려 3. 6조씩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재벌 3사가 그런 우월적 지위로 전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는 일단 통신3사 너희들이 한번 안을 내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 안진걸> 국정기획자문위 내에서 미래부에 안을 가져와라 했는데 미래부가 통신재벌의 눈치를 봤는지 제대로 안 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자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권하고 있다 비판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정부 역할은 물론 대기업 입장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거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정부가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도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안진걸 이웃사람,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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